[뉴스핌=백현지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 최대 화두는 집값 하락과 이에 따른 전·월세수요 증가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며 분양시장과 재고주택시장 모두 약세를 기록하고 있다. 대다수 사람들은 강남 재건축 단지는를 중심으로 집값이 '폭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김경환 서강대학교 교수는 국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 것은 아니라고 진단한다. 도시경제학분야 최고 학자인 김경환 교수를 만나 현 주택시장에 대한 진단과 조언을 들어봤다.

김경환 교수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한국과 스위스는 가격 상승폭이 작았다. 이에 현재 하락폭 역시 적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 부동산가격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아직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김경환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중국, 싱가폴, 대만, 홍콩 등 아시아 국가는 아직 금융위기 이전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공공임대'는 바우처 제도로 전환해야

대선때마다 공공임대주택 문제는 화두로 떠오른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정부가 모든 국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김 교수는 평가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정부의 개입 영역을 확실히 해야한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유럽식 무상 지원보다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를 해주고 이후 시장이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단순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데 1억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입주자의 편의는 1억원에 못미친다”며 “임대주택은 관리비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오히려 임대주택건설 대신 바우처(정부에서 발급하는 임대료 보조 쿠폰)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미국은 1970년대 이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고 바우처발급을 통해 수요자들이 원하는 집에 거주할 수 있게 했다”며 “더 좋은 집에 거주하길 바랄 경우 본인의 자금을 추가하면 된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아파트 '환금성' 뛰어나 

부동산 가격 하락, 상승시 기준이 되는 것은 '아파트'다. 아파트 외에도 단독주택, 다세대 등 다양한 주거형태가 있지만 가격 변동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석된다.  

국내 부동산시장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편성되는 이유는 ’환금성‘ 때문이라고 김 교수는 진단했다. 아파트는 규격화된 만큼 가치 책정이 용이하다. 소유주가 위급한 순간에 매매할 수 있는 ’자산‘의 역할을 하기에는 단독주택은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단독주택은 시세라고 할 만한 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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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