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다음은 한국은행이 13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김중수 총재 기자간담회 전문이다.
질 문 - 7월 이후로 제가 기사 쓸 때 ‘깜짝’이라는 제목을 많이 달았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한 외신에서 시장과의 소통 측면에서 총재님께 최하위점을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7월 금리인하시에 비해서 두 달 사이에 지표들이나 대외여건을 봤을 때 더 좋아졌다기보다는 악화된 게 더 많다고 느껴지는데 그러면 7월의 인하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재 - 첫 번째, 제가 원칙이 언론사에서 뭐 한 것에 대해서 코멘트를 안 합니다. 그 코멘트 자체가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각자 자기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가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다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토를 단다거나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판단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7월하고 지금 사이에서 경제가 많이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것도 제가 항상 얘기를 길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말을 많이, 왜냐면 정보를 정확히 전달을 해야 되니까, 제가 OECD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정책결정 할 때는 물론 첫 번째로는 어떤 형태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이 필요할지 모릅니다만 선진국의 모든 경제, 우리도 거의 선진국이 됐으니까 그런 겁니다만 OECD에서는 원칙이 또 영어로 말해서 미안합니다만 evidence based policy, 항상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근거만 가지고 하기에는 시차가 너무 크니까 갈 수는 없는 것인데 지금 우리 기자가 얘기한 것은 기자 나름대로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6월에 소매판매 건설기성액 설비투자 이런 것이 내수에 중요한 것인데 전월비 다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런데 7월에는 전월비 세 개가 다 또 플러스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8월에는 자료가 아직 안 나왔지만 아마 그렇게 좋다고 보는 사람이 많지 않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이너스에서 플스로 가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고 그러니까 하나만 보고 막 얘기하면 그 자체가 틀리다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개를 다 묶어봐야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그거 하나만 얘기하는 겁니다. 코끼리를 보고 코가 코끼리다 맞는 말이지요. 발이 코끼리다 맞는 말이지요. 틀리겠습니까. 그러나 전체 코끼리를 볼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소위 큰 조직에서 모든 부문을 다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어떤 하나를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맞을 수도 있지만 내일 보면 다른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판단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입수 가능한 최대의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과연 기조나 정책을 변화시킬 만큼 큰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달에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소위 여러분들도 돈이 있으면 언제 어떻게 그것을 배분할 것이냐가 중요하듯이 정책도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적인 시각을 갖느냐 단기적인 시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마켓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시장은 일단 단기적인 시각을 갖고 세상을 보게 되겠지요. 그것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그것은 그쪽에서 보는 겁니다. 또 중앙은행은 중기적인 시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결문에 보면 항상 중기적 시각에서 한다고 써 있는 이유가 우리는 중기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이고 그 사이에서 서로 의견이 같으면 잘 될 것이고 의견이 같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소통이 잘된다고 합니다만 지금 소통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만일에 10년 전에 5년 전에 공부를 했으면 그 커뮤니케이션 이런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선진국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미래에 대해서 forward guidance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5년 전에 들었겠습니까? 듣지 못한 단어거든요.
지금 선진국은 이자율이 0%기 때문에 0%에서 어떻게 통화정책을 활발하게 작동시킬 것이냐 하니까 그런 포워드 가이던스 커뮤니케이션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덩달아 가져와서 한국도 그렇게 하자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국을 제대로 아는 것은 아닌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그것의 중요성을 모른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항상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이런 면 저런 면을 보고 결정을 한다 그래서 그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총재님께서 우리 경제의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고 향후에 다운사이드 리스크도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예상과는 반대로 동결을 하신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대내외 경제상황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혹시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가계부채가 더 증가할 거다 혹시 그런 우려가 작용했는지, 현재 가계부채 위험수준은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계시고 또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좀 굉장히 위험한 수준으로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 재 -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가계부채에 있고, 기자가 지난달에 참석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7월에 제가 특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금리가 어떤 경로로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할 때는 금리를 낮추면 유동성이 늘어날 테니까 오히려 가계부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일단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날 그때 뭐라고 설명을 드렸느냐 하면 그런 거시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 금리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세 가지의 경로를 봐야 되는 것이다. 하나가 소위 기준금리를 변동시켜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수신금리하고 여신금리가 23, 26bp씩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금리경로, 두 번째로는 성장경로를 봐야 되는 겁니다.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인플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 이 세 가지 경로를 가지고 가계부채에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누구의 문제인가 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제가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상당수의 가계부채를 상위 40%가 60몇%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계부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득하위 두 계층이기 때문에 그 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가계부채가 무엇이냐, 가계부채라는 것은 제가 소위 말해서 컨섬션 스무딩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미래에 소비할래, 내가 현재에 소비할래, 이것의 선택인 겁니다. 부채 많은 사람은 미래에 소비할 것을 현재에 소비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뭐가 없는 것이냐, 저축이 없는 겁니다. 저축이 없는 것이지요. 단어들은 다 여러분들 머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금리를 낮출 경우에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냐, 처음에 얘기한 것은 큰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지금 이미 저축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 가지고 사람들이 소비를 더 해야겠다 해가지고 소비하는 양이라는 것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조금 전에 또 말씀드린 것 같이 금리를 낮추게 된다 그러면 이자부담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지금 금리를 낮추게 되면 시중금리가 어느 정도 떨어지느냐를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금리부담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을 완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것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성장에 플러스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가계부채라는 것은, 이것도 또 얘기했습니다만 가계부채가 분자이고 분모가 뭔가를 봐야지요. 분모라는 것은 소득에 비해서 가계부채를 봐야지 매일 앉아가지고 소득은 느는데 가계부채는 매일 기록이다 이렇고 쓰면 적절하지 않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가계부채를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줄이게 된다고 그러면 그게 소위 말하는 balance sheet recession이 오는 것이지요. 그런 식의 디레버리징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마는 경제는 위기가 오는 것을 방지를 하되 경제를 아주 유효적절하게 거시경제로 밀고 나가는 것이 더욱 현명한 것이지 이것을 지금 그러지 않아가지고는 오히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고통을 겪게 된다 그런 면에서 가계부채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자가 질문한 것은 다시 말해서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를 이번에 못내린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제가 7월에 설명할 때는 그 반대로 설명을 드렸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금리를 낮추게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유동성을 늘려가지고 빚을 더 늘리는 경향이 있겠지만 우리의 경우는 그것보다는, 이미 왜냐하면 가계의 저축률이 워낙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그렇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하고 금리와의 관계와 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선택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스핌]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