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안부터 재정융자사업을 2차보전방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 재정운용이 큰 폭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현재 연간 1000억 규모의 융자사업을 수조원대로 늘려 추가 가용재원은 확보하면서 실질적으로 총지출을 확대하는 효과를 거둔다는 방침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실제 총지출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그동안 총지출에 포함돼 있던 재정융자사업을 2차보전방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연간 1000억원 규모의 융자사업을 2차 보전방식으로 전환해왔으나 이번에는 그 규모를 대폭 늘려서 수조원 규모의 융자사업을 2차 보전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추가 가용재원을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총지출을 확대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정부가 농협금융지주에 출연했을 때 실제 4조원을 국가에서 총액으로 지출해서 바로 투자할 수도 있고 농협이 채권을 발행해서 4조원을 금융시장, 국민연금 등에서 조달하고 이자지급분을 농협에 지원하면 4조원이 아닌 2000억원을 지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총 지출이 4조와 2000억원으로 지출로는 큰 차이가 나지만 농협 BIS비율을 맞추고 출자구조를 우량화한다든지 신용등급을 유지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추가 가용되는 수조원은 일부는 적극적인 경기대응에, 일부는 서민들의 생활고를 감안해 민생안정부분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렇게 될 경우 국가채무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융자로 포장돼 집행해온 사업들을 2차보전방식으로 알뜰하게 전환하면 군살을 빼고 근육질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균형재정과 적극적인 경기대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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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