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70세 이전까지 연기하고 수급액도 전액이 아닌 일부만 연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기초노령연금도 지급대상은 줄이고 지급액은 높이는 식으로 바꿔나가기는 것을 검토해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박재완 장관이 직접 만든 중장기전략위원회가 마련해 내달 발표를 앞두고 있는 중장기전략보고서 중 인구구조 부문의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향후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노인인구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고령화와 이에 따른 노인빈곤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노후준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이 2011년 기준 28.2%에서 2040년에는 60%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고령자가 노후소득 설계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현행 국민연금 연기제도 개편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연금액의 100%를 연기할 수 있는 것을 50%~90%까지 다양화하고 현재 60세에서 65세 사이에만 연기할 수 있는 것을 70세 이전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확대 검토할 계획이다.

기초노령연금은 저소득 노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재정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개편한다.

OECD는 올해 4월 저소득층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개편안을 마련해 지급대상을 줄이고 지급액은 높이도록 권고한 바 있는데 이를 이행키로 한 것이다.

공적연금 개편은 내년 하반기 완료되는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보고서는 또 정년제도를 개선해 현재 일자리에서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자 기준도 개선해 현행 65세에서 70세나 75세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재정부 최광해 장기전략국장은 “보고서에 포함된 것은 부처 간 주요당직자들과 메인 씽크탱크들간에 상당부분 합의된 내용”이라며 “당장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정책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보고서 자체가 정책 추진을 권고하는 의미는 아니지만 알게 모르게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이드라인이 되고 벤치마커가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덧붙였다.

중장기전략보고서는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