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금융위기 이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앞다퉈 내놓은 완화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면서 중앙은행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9일 보도했다.
금융위기 이후 4년간 선진국들의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 전반으로도 모멘템을 잃어가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유럽중앙은행(ECB)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위험 국가의 단기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시장은 이제 이번 주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정을 주목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연준 정책위원들이 새로운 부양책을 제시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더 강력하고 공격적인 해법을 모색할수록 당국의 조바심이 느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제임스 불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 잭슨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중앙은행의 미래에 대해 우려가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우리는 계속해서 터널 끝에 빛이 있을 것으로 믿고 있으며 거기에 다다르면 상황을 정상으로 돌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 이런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라드 총재는 연준이 처한 정치적 입장에 대해 언급하면서 "정치 쟁점화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잭슨홀의 전문가들, 구조적-정책 한계 지적
앞서 잭슨홀에 모인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이 더는 금리를 낮출 수 없는 상황에서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 카드가 남아있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중앙은행의 정책이 그렇게 효과적이었다면 왜 세계 경제는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의문을 품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문은 이런 의문에 대해 카르멘 라인하르트와 케네스 로고프가 저술한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책이 답이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동안 중앙은행들은 이번 금융위기가 과거에 발생한 위기와 유사하다는 판단 속에서, 좀 더 다른 정책 혼합물의 대응을 통해 과거와 다른 경기회복세를 이끌 수 있다는 믿음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해 연준 부총재를 역임한 앨런 블라인더 프린스턴대 교수는 "책이 출간됐을 때 이런 일이 미국에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며 "하지만 결국 내 생각이 틀린 걸 깨달았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경제가 "라이하르트와 로고프가 예상했던 침체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은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 양적완화를 시도해도 강력한 회복세를 견인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구조적인 요인이 지목되기도 한다.
전직 연준리 부의장을 지낸 도널드 콘 브루킹스연구소 펠로우는 구조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중앙은행이 저축 패턴이나 노동과 자본 사이의 소득배분을 둘러싼 변화와 같은 좀 더 본질적인 구조변화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다른 설명 근거로는 정책 수단이 작동하고 있지만 , 현재 여건이 이 효과를 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목이 대부분 중앙은행 관료들이 지지하는 견해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더 강력한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이다.
마지막으로는, 벤 버냉키 의장이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을 주장일 수 있지만,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정책이 더는 약효가 없다는 주장이다.
마이클 우드포드 콜롬비아대 교수는 잭슨홀 연설에서 연준이 자산매입을 확대하는 효과는 간접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사람들은 자산매입을 단기 금리를 장기간 유지할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적은 중앙은행 정책결정자들이 숙고해야 할 쟁점을 분명히 제기하기는 하지만, 당장 어떻게 대응하라는 식의 메시지는 주지 못하고 있다.
◆ 美 연준이 채택할 정책 카드 3종은
예상보다 부진한 지난 8월 미국 고용보고서가 발표된 후 시장에서는 연준이 내놓을 정책 카드를 약 3가지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
추가 양적완화를 통해 자산을 더 매입하는 방안과 저금리 기조를 2014년 말 이후로 연장하는 것, 아니면 초과지준부리를 0.25%포인트 인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QE3는 여전히 연준의 주요 정책 카드로 남아있는 상태로 시장에서는 이번 FOMC에서 이 정책과 관련해 목표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특정 규모로 자산 매입에 나선다는 열려있는 정책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연준이 정책 목표를 어떻게 제시할지에 달려있다는 지적이다.
매파성향의 연준 정책위원들은 자산매입을 중단할 재량권을 원하고 있는 반면 온건파들은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매입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들은 어떤 특정 수치를 제시하기보다는 수사적인 방법으로 신호를 보낼 것이라는 관측이다.
저금리 기조의 연장 가능성에도 비슷한 견해가 충돌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온건파는 특정 종료 시점을 언급하지 않은 채 연준의 행보 변화를 통해 시장에 신호를 보내야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언급된 초과지준부리 인하는 앞서 ECB가 금융권의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 수준에서 금리를 인하한 것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연준 정책위원들은 초과지준부리 인하가 ECB 정책과 다를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지만 다른 정책과의 공조 없이는 나오기 힘들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연준은 ECB와 같이 정책의 정치적 이슈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유동적이라는 의견이다.
앞서 ECB는 일부 국가의 단기 국채를 매입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독일 중앙은행을 비롯해 일각에서는 중앙은행이 특정 국가를 직접 지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나아가 이런 정책이 잘못되면 궁극적으로는 다른 국가들의 납세자의 돈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영국 역시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있다.
이들은 연준과 마찬가지로 양적완화의 효과를 믿고 있지만, 은행권에 대해 값싼 유동성을 제공해 대출을 일으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는 전제를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은행의 외적인 분야에서는 보다 급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앙은행이 국채보다는 직접 자산 매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으로 경기가 더 악화된다면 악명 높은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는" 보다 극적인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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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