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지난 6일 밤 유럽중앙은행(ECB)이 발표한 무제한 국채매입(OMT: Outright Monetary Transaction) 계획에 대해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대체로 단기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과거의 국채매입 프로그램에 비해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을 디테일하게 제거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대부분 이번 정책이 '시간벌기'의 역할에 그쳐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불태화(sterilization)를 가정한 만큼 미국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T)의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실질적인 경기부양 효과는 없이 반짝 효과에 머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독일 등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6일 ECB는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유로존 국가들의 자금조달비용을 낮추기 위해 재정위기국들의 국채에 대한 무제한 매입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국채 매입을 원하는 국가는 EFSF/ESM에 자금 지원을 요청해야 하며 해당 국가는 EFSF/ESM의 조정 프로그램에 따라 재정건전화에 나서야 한다. 채권 매입으로 인한 자금은 불태화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안이 불태화 조치를 포함함에 따라, ECB가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의 단기 채권을 사들이는 대신 장기채권이나 안전자산인 독일 등 선진국의 국채를 팔아 통화량을 조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JP모건 임지원 이코노미스트는 "기본적으로 지난 국채매입 프로그램보다 디테일하게 금리가 튀어 오를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시장이 망가지면 불태화가 얼마나 지속될 지 알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독일 쪽에서 잡음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며 "여전히 시간벌기의 역할에 불과할 뿐 스페인 등의 구조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전승철 부원장은 "국채발행 금리를 낮춘다는 목표 달성의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불태화를 하려면 다른 채권을 판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ECB의 포트폴리오가 바뀌게 되면서 독일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 조사국 선진경제팀의 천병철 팀장은 "미국의 OT와 비슷한 형태가 되지지 않을까 싶다"며 "위기상황에서 나온 궁여지책일 뿐 '머들링 스루(muddling through, 그럭저럭버티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남은 과제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키움증권 유재호 애널리스트는 "단지 부도위험만 기술적으로 줄여 놓은 상태"라며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시장이 안정된다고 해서 대외경기가 살아난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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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