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정부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아 온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경제적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세제와 재정,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서비스 인력 확충과 함께 인프라 조성에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7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차별 완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그동안 경제성장 과정에서 재정, 세제, 인력, 인프라 등 여러 분야에서 제조업 위주의 정책이 추진되면서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아 온 현실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우선 재정지원은 경제적 파급효과와 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 방향을 고려해 세제지원 대상을 서비스업종까지 확대하고, 보안시스템서비스업도 중소기업 특별감면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유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아웃소싱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지원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9개 서비스업종을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재정지원은 현재 연간 600억원 규모의 서비스R&D 예산규모를 내년에는 7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정책자금 융자 대상에 콜센터서비스업과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도 포함할 계획이다.
더불어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휴양콘도 운영업도 벤처기업 확인업종에 포함시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지원은 문화콘텐츠산업 등 유망서비스에 대한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문화콘텐츠별 특성을 반영해 무형자산 평가를 통한 금융지원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서비스업에 대한 기술가치 평가 활성화를 위해 기술평가시스템을 세분화해 문화콘텐츠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그동안 제조업과 서비스업 차별완화 조치를 추진해 왔으나,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은 여전한 상황"이라면서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의 핵심인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차별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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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