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올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총 11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올해 처음 파악한 자치단체의 경우는 약 1조9000억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직접 일자리 사업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참여목표인원은 약 68.6만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간의 안정적 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 고용서비스 등의 비중은 다소 낮은 편이었다.
특히 중앙과 지방정부의 사업중복, 취약계층 참여 부족, 부처별 사업추진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7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제3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고 정부의 일자리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그동안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업간 선발시기 등이 달라 사업간 중복참여, 행정 비효율 등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올해의 경우 자치단체 공공근로에 1496억원이 투입돼 5만2530명이 참여했고 이와 비슷한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 858억원이 투입, 2만명이 참여했다.
또 직접 일자리 사업은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임에도 특정 대상자들이 반복 참여해 직업능력 쇠퇴, 인근 농공단지 인력난 가중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사업간 선발시기 통일을 추진하고 반복참여도 제한키로 했다. 아울러 하반기 공공근로 사업 인력이 최대한 농촌일손돕기 등 인력부족 분야에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근로할 능력이 되는 경우는 우선 민간 일자리로의 이동을 유도·지원하고 사업 종료 후에도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해 직업능력개발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취약계층 참여가 저조하다는 판단 하에 내년부터 자치단체에는 취약계층 참여 목포비율 제도 도입, 중앙부처에는 미달 사업 예산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에도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직업능력개발 사업이 30여개로 난립하고 있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간 인력양성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범정부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상시 평가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 연 11조8000억원에 달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복지망의 연계 등 범정부 일자리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사전 업무협의나 조율 과정이 취약하다고 평가하고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전 협의·조정을 강화하고 사업 종료 후에도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사업성과를 종합평가할 계획이다.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내년부터 ‘지역일자리 공시제’ 세부 평가항목에 자치단체의 ‘일자리 중복개선 노력’을 반영, 우수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