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정부가 감세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증세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차기 대선 후보들도 성장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갈수록 심화되는 사회양극화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경제민주화와 복지확충은 거스를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의 집권 4년간 감세정책으로 60조원 이상의 세수가 감소한 상황에서 차기 정부를 이끌기 위해서는 재정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찍부터 야당인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경우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율 인상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나선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감세기조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으로 세율 인상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의 경우 유로존 재정위기 등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이 중요하다고 보고 법인세율 인상에는 반대하면서 정부를 통해 법인세 관련 비과세 및 감면 제도를 연장하고 나섰다.
그렇지만 세수 부족 상황에서 재정 확충과 더불어 복지 지출을 위해서는 비과세 감면 제도 정도로는 미흡하다고 보고, 내부적으로 소득세율 인상 등 증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 새누리당 증세 공식화, 아직은 선(先) 비과세 감면, 후(後) 세율인상론
6일 새누리당의 나성린 의원은 PBC라디오의 <열린세상 오늘>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당분간은 복지 확대를 위해서 세수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며 증세의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나 의원은 “앞으로 국민소득이 증가되고 복지수요가 더 증가될 때는 세율인상이 필요하게 된다”며 “그 때가 되면 간접세 증세냐 직접세 증세냐보다는 간접세와 직접세의 조화로운 인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나성린 의원은 새누리당의 정책위원회 부의장이면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는 등 새누리당 경제정책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지만 나성린 의원은 당장 세율을 올리기보다는 자본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세수를 증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선(先) 비과세 감면, 후(後) 세율인상론’을 제시했다.
나 의원은 “저희 당의 입장은 세율을 인상하기보다는 자본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하고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탈세 척결을 통해서 일단 세수를 증대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비과세 감면 복지수요 충당 한계, 소득세 개편 등 증세방안 검토 시작
그러나 비과세 감면이나 탈세 척결은 이미 오랫동안 세수증대 목적으로 주장해 왔지만 이해집단의 반발이 큰 데다 정치권에서 오히려 표를 의식해 비과세 감면을 확대시켜왔다는 점에서 증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 역시 2012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당정협의에서 대기업이나 서민에 대한 비과세 감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일각에서도 비과세 감면으로는 미흡하다는 주장도 제기된 터이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어차피 세금을 늘여야 한다“며 ”비과세 감면을 줄이는 것도 좋고 지하경제 발굴하는 것도 좋은데 그걸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만우 의원은 고려대학교 교수 출신으로 평소 법인세 인하론을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에서도 비과세 감면의 한계를 인식, 증세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법인세를 건드리기보다는 우선 소득 상위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는 쪽으로 소득세제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향후 복지지출을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이 OECD 평균에 비해 낮다는 논리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19.7%로 OECD의 24.7%보다 낮은 수준이다.
법인세율의 경우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해 온 상태에서 올해부터 중견기업 등에 대해서 새로 적용된 바 있으나, 소득세율은 15년 이상 거의 손을 보지 않았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류성걸 의원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9.7%로 유럽국가보다 낮다”며 “우리나라의 조세에 대한 인식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류성걸 의원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출신으로 일선에서 감세정책을 펴왔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류 의원은 “지하경제처럼 조세정의에 바람직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고 비과세감면 정비를 해야 한다”며 “세수가 더 필요한 경우 1996년 이후 손을 안댄 전반적인 조세체계, 세율을 정비해야 하며, 땜질식 처방을 했던 소득세제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새누리 상위 고소득자 1조원 증세 염두, 재정부는 감세 기조 속 관망
그렇지만 새누리당의 경우 민주당과는 달리 아직 구체적인 개편 방안이나 증세 방안을 도출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상위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증세를 하되 1조원 가량의 증세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소득세율 인상 등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세출 조정이나 비과세 감면 외에 5000억원에서 1조원 가량의 소득세 증세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정부의 경우 소득세를 개편하더라도 세수중립적 방안, 그러니까 소득세율을 검토하되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서 세수에 훼손이 없는 방안을 도출하려다 못했다”며 “그렇지만 우리의 경우 증세를 염두에 두고 있어 방안이 나오는 대로 입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소득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소득세제 개편, 세율 검토, 구간 신설 등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다"며 “복지 지출 등의 수요를 위해 증세를 하는 입장이라면 재원이 충당돼야 하고 누군가는 이를 부담해야 하며 소득과 자산 기준을 설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이 관계자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감세정책이므로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증세 등과 관련된 세제개편안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감세 기조 하에서는 직접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건드리지 않고 비과세 감면이나 금융과세 등을 통해 보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의 경우는 소득세 증세 방안에 대해 당론으로 공표한 바 있다. 현재 38%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 5000만원으로 내려 38%의 소득세를 내는 대상자를 확충함으로써 1조 2000억원 가량을 늘리자는 내용이다.
[뉴스핌]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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