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누진제 적용으로 실제 사용량에 비해 요금이 최대 3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누진제에 대한 불만과 함께 누진제 개선을 의한 대안까지 제시하는 등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6일 한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는 자사의 토론게시판에 ‘전기요금 누진제’란 제목으로 게시판을 개설하고 네티즌들의 의견을 묻고 있다.
이 게시판에는 오후 2시 현재 352개나 되는 글들이 올라왔다.
대부분이 “요금 받아보고 쇼크 받았어요”, “한전 앞에 가서 촛불시위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대기업은 헐값에 주고 왜 약자만 뜯냐”는 비판성 글들이 주류를 이뤘다.
그러나 누진제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네티즌들도 눈의 띄었다.
‘서지니’라는 닉네임을 쓰는 네티즌은 “누진제 적용이라는 것 자체는 찬성하지만 30년전의 가전제품의 수량과 지금 가정의 수량을 비교해보기는 한 것이냐”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소울메이트’는 “누진제는 폐지시키고 본인이 원하는 만큼 쓸 수 있게 하던가 1인 사용량 단위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네티즌은 “가정용 전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13%인데 왜 전력부족으로 누진제까지 포함시키면서 가정용에 덤터기를 씌우냐며 누진제가 없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려받으라”고 비판했다.
닉네임 ‘숭숭이’는 “현행 100kWh 단위의 구간을 150kWh로 올리고 5단계를 7단계로 해서 많이 쓰는 세대는 더 많은 전기료를 물리고 150kWh 이하 구간은 서민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낮춰줘야 한다”고 대안까지 제시했다.
정치권에서도 누진제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은 현재 주택용에만 적용하고 있는 6단계의 불합리한 누진제 전기요금 개선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9월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 산업용이나 일반용 등 다른 요금제와는 달리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그 단계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6단계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단계별 요금차이도 1단계(57.9원/kWh)와 6단계(677.3원/kWh) 간의 전기요금 차이가 무려 11.7배나 돼 형평성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주택용 전기의 사용량도 전체 전력사용량의 14.6%(산업용 53.6%, 일반용 22.4%)에 불과해, 누진제 도입으로 전기에너지를 절약하는 효과도 크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에는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해 누진제를 적용하되, 현행 6단계에서 3단계 이내로 대폭 축소하도록 규정했고 가장 낮은 요금과 가장 높은 요금의 비율인 누진배율을 현재 11.7배에서 3배 수준으로 대폭 낮추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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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