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일본 정부가 오는 2014년 소비세 인상을 대비해 주택 구입 관련 세금 혜택을 5년간 연장하고 공제 비율을 늘리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지난 1일 니혼게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재무성과 국토교통성은 2014년 부터 주택 구매자에 대한 세금 혜탹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늘리고 미상환 모기지 잔고에 대한 공제를 1%에서 2%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2014년부터 소비세가 현행 5%에서 8%로 오를 경우 주택 구매가 둔화돼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

일본 정부는 오는 2015년 부터 소득세가 10%로 오를 것을 대비해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것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2014년 소비세 인상전 약 1조 3000억엔의 추가 주택 구입이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효과가 일시적일 것이라고 예측하는 시각도 많다.

일본 민간 싱크탱크인 NLI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1996년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주택 구입이 28조엔 가량 급증했지만 이후 1997년 소비세 인상후 20개월간 주택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든 바 있다.

당시 주택 관련 투자는 소비세 인상 직전의 급등세에서 이후 약 19조엔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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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