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기준금리 인하를 전격 단행한 지난 7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임승태 금통위원만 기준금리를 동결하자는 소수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은이 공개한 ‘2012년 제13차(7월 12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임승태 위원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것에 대해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현 수준에서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감속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경기회복 시도에 따른 편익보다는 정책여력 축소에 따른 기회비용이 더 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해 운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앞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때에 충분한 정책대응이 가능하도록 금리정책의 여력을 비축하는 데에 유의해야 할 시기라는 판단이다.
그는 “최근의 성장세 감속에 대해서는 우선 총액한도대출 제도의 개선 등 신용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거시정책의 전략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첨언했다.
성장률에 대해 임 위원은 “금년과 내년 중 GDP성장률의 수정 전망치가 3%대로 지난 4월에 이어 재차 하향 조정되면서 성장경로가 당분간 장기추세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2008년 이후 나타난 주요국의 경제·금융·재정위기 상시화와 이에 따른 전 세계적인 경제부진을 감안하면 3%대의 성장률이 결코 낮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임승태 위원을 제외한 다른 금통위원들은 한은 기준금리를 3.00%로 0.25%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한 금통위원은 “국내 경제는 내수 부문의 취약한 회복세, 유로지역의 불확실성 확대,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의 경기부진 등을 고려할 때 장기 성장추세를 상당히 하회하는 경기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며 금리인하를 주장했다.
다른 위원도 “당초 기대보다 세계경제 부진이 지속되고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도 크게 후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인 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선 실물경제 상황을 보면 경제성장률이 큰 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대외 불확실성에 기인해 하방 리스크가 우세한 상황이고 장기적으로 상저하고의 성장경로를 유지하더라도 매우 완만한 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기 및 성장동력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리조정 필요성이 증대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물가갭도 마이너스로 전환됐을 것으로 전망돼 물가와 관련기준금리 인하 여력도 다소 확보됐다는 진단이다.
이 위원은 “그간 여러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시중유동성 사정에 의해 기준금리가 계속 완화적인 수준인 것으로 인식돼 왔으나 최근 국내의 경기부진과 GDP갭 물가갭의 마이너스 전환, 테일러 룰 등에 의한 정책금리 경로 변화 등을 추적해 보면 조심스럽지만 현재의 기준금리가 이제 더 이상 완화적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위원은 “이번 달 기준금리는 과도한 불안 심리로 인해 국내경기가 추가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을 완화함과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부담을 덜어주고 금융시장에서의 정상적인 자금흐름을 유도할 필요성이 큰 점을 감안해 현 수준보다 25bp(=0.25%포인트) 인하된 연 3.00%로 조정해야 된다”고 밝혔다.
한편, 유로존 재정위기 등에 따른 불확실성에 기준금리를 12개월 간 연 3.25%로 동결해온 금통위는 7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00%로 전격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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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