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은 16일 재판부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법정구속한 데 대해 "재벌총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각종 경제범죄를 사실상 방치해왔던 잘못된 사법 불평등을 바꾸는 유의미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거액의 회사 돈을 빼돌리고 회사에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김승연 회장의 범죄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그동안 엄청난 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이 '유전무죄'의 사법적 불평등을 상징하는 동시에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켜왔다는 점에서 오늘 판결은 매우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재벌기업들은 이번 판결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비자금조성, 편법승계, 내부거래 등 사회적 질타를 받았던 기업문화를 시급히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며 "재벌기업들은 경제민주화의 시대적 흐름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다면 자칫 모든 것이 사상누각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서경환 부장판사)는 회사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한화그룹 김 회장에게 징역4년과 벌금 50억 원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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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