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 12월 대통령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의제로 '소득 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중앙선관위는 13일 "대통령선거의 당내경선에서부터 정책중심의 선거를 실현을 위하여 제18대 대통령선거 10대 정책의제를 설정하고 각 정당과 예비후보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선정한 10대 정책의제는 선관위가 한국정당학회에 의뢰하고 3차에 걸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제시된 것이다.

선관위가 이날 발표한 정책의제는 ▲소득 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경제와 복지의 성공적인 조화와 실행 ▲공교육 신뢰회복과 교육 본질 구현 ▲대북정책 원칙 마련과 남북관계 개선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정책 설계와 실천 ▲고령화 대비 사회 안전망 구축 ▲국민통합과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국가 리더십 실천 ▲사회적 균형발전을 위한 경제정책 ▲지역 간 균형발전이다.

선관위는 10대 정책의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기업(재벌) 관련 문제 해결 ▲비정규직 축소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대한 대응과 대비 ▲공공기관 민영화 ▲부동산시장 안정화 ▲재정과 조세 체제에 대한 개혁 ▲중산층 세제 혜택 등을 통한 재산 형성 지원 ▲과학기술 개발과 정책적 지원 등도 전문가 델파이조사에서 중요의제로 꼽혔다고 전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에 제시된 대통령선거 정책의제는 유권자의 정책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9월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오는 22일 '제18대 대통령선거 매니페스토 설명회'를 개최하여 각 정당·후보자의 정책관계자를 대상으로 정책의제를 설명하고,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공약정보를 알리기 위한 구체적 방법과 시기 및 세부 공개방안을 협의한다"고 말했다.

◆ 델파이 조사란?

전문가 집단의 의견과 판단을 추출하고 종합하기 위해 동일한 전문가 집단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 집단의 의견을 종합하고 정리하는 연구 기법을 말한다. 집단의 의견들을 조정·통합하거나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중요 문제에 대해 설문지를 우송하며 표본 개인들에게(대부분 전문가) 일련의 집중적인 질문을 한다. 매회 설문에 대한 반응을 수집·요약하며, 그것을 다시 표본 개인들에게 송환해 주게 되는데, 이에 따라 개인들은 자신의 견해나 평정을 수정해 간다. 개인들은 면대면(面對面)으로 만나지 않기에 익명을 보장받을 수 있어 쉽게 반성적 사고를 하게 되며, 새로운 의견이나 사상에 대해 솔직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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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