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민주통합당 대선 예비후보인 문재인 상임고문은 5일 "경제민주화의 첫 번째 목표는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출간된 자신의 정책 비전서 '사람이 먼저다'(부제: 문재인의 힘)에서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우리의 법이 1%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장치가 아닌, 99%를 살리는 보호막으로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마치 상식처럼 받아들여지는 사회에서는 누구도 정의롭게 살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1%의 기득권으로 진입할 수만 있다면 어떤 불법적이고 부정한 행동도 서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민주화의) 두 번째 목표는 특권과 기득권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없애는 사회"라며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사유화된 권력을 사회화하고, 반칙을 통한 특권과 기득권을 없앰으로써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경제민주화의)세번째 목표는 승자가 모든 성과를 독식하지 않고, 패자에게는 따뜻한 배려가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무한경쟁체제 속에서는 승자가 경제 성장으로 인한 성과를 거의 독차지하고, 패자는 경쟁에서 계속해서 밀려나 재기할 기회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비대해진 경제 권력은 이제 정치 권력까지 좌지우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언론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1% 소수의 기득권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가 되겠구나라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꼈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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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