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지난 1997년 IMF외환위기 수준의 충격이 와야 한계가구의 부채비중이 전체 가계부채의 10%대로 상승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지속가능성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손종칠, 이동렬 연구원은 ‘가계부채의 증가 원인 및 지속가능성’에서 “가계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성장률 등 거시경제에 큰 충격을 초래하는 임계점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997년 외환위기 직전과 2003년 신용카드 위기 직전의 경우 임계점에 근접했지만 2005~2007년 기간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경우 가계부채의 지속가능성의 실제치가 추세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패널자료를 이용한 연구 결과, 유동성제약 가구의 경우 글로벌금융위기 전후 모두 부채증가율이 전체 부채증가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계부채 증가 배경의 하나로 작용한 가계의 전반적인 신용접근성 제고가 주로 유동성제약이 크지 않고 신용도가 건전한 가구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얘기다.
부채상환비율이 40%를 초과하고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한계가구와 이들 가구가 보유한 부채 비중은 지난해 3월말 현재 각각 2.2%, 7.3%로 집계됐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향후 자산가격이 매년 5%포인트씩 5년간 하락하거나 1997년 외환위기 정도의 매우 큰 거시적 충격 시나리오 아래서만 한계가구 부채비중이 10%대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손종칠 연구원은 “2000년대 들어 한국의 가계부채는 자산가격의 상승과 금융기관의 완화적 대출태도 등과 상호작용하면서 주요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했다”며 “부채증가의 분포 면에서는 대체로 건전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높은 가계부채 수준은 경제의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떨어뜨리며 소비 둔화 등을 통해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총량 수준에서의 가계부채 비율의 안정화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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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