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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광풍에 취한 세종시...축배는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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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족기능 불안...무리한 공급과잉 악재로 '둔갑'
[뉴스핌=송협 기자] "과유불급이라고 했던가요? 지나침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고 했는데...당장 청약률이 좋다고 주택공급량을 확대시키는 현상은 결과적으로 해당지역 주택시장 뿐 아니라 인근지역까지 동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전문가

지역평준화를 기초로 한 행복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2일 박근혜 前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김황식 국무총리 등 정부 인사들과 세종시 초대시장 및 시민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적인 출범에 나섰다.

국내 17번째 광역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는 1읍 9개, 면 14개 동으로 시 산하 기초단체를 제외한 단층제 행정구조 형태로 구성됐으며 9월 국무총리실을 필두로 오는 2014년까지 9부 2처 등 36개 중앙 행정기관이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국가적 백년대계(百年大計)다.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주요 정부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로 대이동에 나서면서 과거 수도권에 집중에 따른 주택시장 양극화 현상의 균형이 평준화될 것이라는 게 당초 정부의 청사진인 만큼 이번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은 수도권과 지역간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역사적 의미가 깊을 수 밖에 없다.

노무현 정부가 청사진을 그리고 이명박 현 정부가 실현한 세종시는 대다수 중앙정부 부처 이전을 놓고 정치권과 여론의 엇갈린 이견 속에 무산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단계적 기관 이전과 더불어 총 2만여가구 규모의 주택이 공급되면서 지난 2일 명실상부 17번째 지방자치단체로 탄생했다.

◆ 공급만 하면 1순위 청약 마감...기염 토하는 세종시

중앙 정부 부처 대다수가 송두리째 이전하고 나선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는 충남 연기군 전지역과 인근 공주시 장기, 반포, 의당면과 더불어 충북 청원군 부용면 일원까지 흡수하면서 총 면적 465.23㎢ 규모로 오는 2030년까지 총 인구 50만명, 주택 12만호를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 2010년 LH의 '세종시 첫마을 1단계'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만여 가구 이상이 공급됐다. 세종시 첫마을은 현재 2단계 입주를 완료했다.

아울러 LH에 이어 민간건설사들이 공급한 세종시 민간아파트의 경우 세종시 이전 정부 및 산하 공기업 수요 및 지역 수요들이 몰리면서 1순위 청약마감이라는 기염을 연일 터트리면서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 전지역 주택시장까지 요동치고 있다.

실제 전통적 비수기인 8월 여름 휴가시즌이 성큼 다가왔지만 세종시 분양시장의 청약열기는 세종시 뿐만 아니라 충청권 전역을 뒤흔들 만큼 파괴적이라는 평가도 팽배하다.

공급만 하면 연일 1순위 청약을 마감하는 세종시가 침체된 주택시장의 '로또'로 부각되면서 민간건설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공급 물량 대다수를 세종시로 겨냥하고 나섰다.

충남 연기군 소재 J공인 대표는 "세종시 청약열풍이 워낙 뜨겁다 보니 인근 지역 주택시장에까지 파급효과가 거세다"며"공무원 수요는 물론 각 지역에서 투자를 목적으로 한 수요까지 몰리면서 지역 중개업소들은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전했다.

높은 청약률만큼이나 분양권 프리미엄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현지 중개업계에 따르면 세종시 전역에서 분양가 대비 높은 웃돈이 형성될 만큼 분양권 시세도 상승곡선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세종시 중심권역이 아닌 다소 외진 지역 분양권 역시 분양가 대비 높은 웃돈이 형성되면서 부동산시장에서 분양권 확보는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다는게 현지 중개업계의 전언이다.

연기군 내 K공인 관계자는 "세종시 분양권을 사겠는 수요자들이 서울, 대전, 청주, 심지어 부산에서도 문의가 오고 있다"면서"매수 문의가 높아질수록 분양권 프리미엄 역시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 세종시, 뜨겁기는 한데...자족기능 '열세'

명실상부 세종시 분양시장은 서울 수도권은 물론 전국 부동산시장의 시샘을 한몸에 받을 만큼 뜨거운 열기가 식을 줄 모른다.

공급만 하면 대박 청약이 확실한 세종시를 민간건설사들은 '오랜 가뭄 끝에 쏟아지는 단비'라고 표현할 만큼 극심한 경기 침체에 판로를 찾지 못해 헤매는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최적의 시장이 아닐 수 없다.

A건설사 관계자는 "할수만 있다면 세종시 내 부지를 모두 매입하고 싶을 만큼 메리트 높은 사업장"이라며"최근 1순위 청약에서 조기 마감한 것은 지난 2007년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정부 부처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세종시 분양시장은 말 그대로 공급만하면 대박이 터지는 '명당'으로 기록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청약열풍은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의 공무원 수요들과 단계별 공급과잉과 인적 인프라 부족현상에 따른 부작용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 시장 전문가는 "2030년까지 아직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공급되는 주택물량이 무려 10만가구 이상 대기하고 있는 반면 5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향후 공급되는 10만여가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적 인프라가 유입돼야 하지만 세종시 인근 수요를 끌어 모은다 해도 50만 인구를 채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가장 큰 걸림돌은 세종시의 자족기능이 얼마만큼 작용될 수 있느냐다. 9월 국무총리실과 9부 2처 2청 등 36개 정부기관과 16개 사학연이 단계적으로 이전을 예정하고 있지만 세종시의 현재 자족기능은 턱없이 부실하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세종시가 인구 50만명 규모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 이외 민간기업과 해외기업 유치가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지만 실제 충족 가능성을 매우 낮다.

때문에 민간기업 등이 제대로 유치되지 않을 경우 세종시는 자족기능을 상실하게 되며 이같은 현상은 곧 순차적으로 공급될 현지 부동산시장의 하향세를 고스란히 예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뒤따르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청약열풍으로 들썩거리는 세종시의 현주소가 완전한 것은 아니다"면서"인구 50만명과 자족기능이 충족되지 않는 세종시 부동산시장은 향후 거대한 폭풍 한가운데 놓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퍼펙트 세종시 위해 인근 도시 '블랙홀'

본격적인 중앙정부 기관과 산하 공기업이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세종시 이전을 예정하고 있다.하지만 현재 '뜨거운 감자'로 주목받고 있는 세종시가 얼마만큼 청사진의 계획대로 자리매김을 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특히 일찌감치 분양에 나섰던 세종시 이전 공무원들 대다수가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으로 청약에 나섰던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세종시 메리트는 현재 수준에서 절반이상 꺾일 수 있다는 분석도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자녀들의 학군을 가장 우선시하는 서울 연고 중앙 부처 공무원 중 절반 이상은 주말부부를 감내하더라도 자식교육은 서울에서 시킨다는 의식이 압도적이어서 현재 충청권을 흔드는 청약광풍이 얼마만큼 지속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세종시 이전이 확정되면서 세종시에서 아파트를 분양 받은 한 공무원은"일종의 임대수익을 노린 투자목적으로 청약에 나섰다"면서"공무원 청약자 중 절반 이상이 '주말부부'를 감내하더라도 자식교육은 서울에서 가르치기 위해 혼자만 내려왔다"고 속내를 보였다.

여기에 10만여가구 규모의 신규주택 공급과 인구 50만명을 채우는 것 세종시 입장에서는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

대전 B대학 도시계획과 교수는 "인구 50만명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 및 산하 공기업과 민간기업 인력만으로 채워지기는 어렵다"면서"세종시가 이만한 인구를 채우려면 인근 오성산업단지, 청주, 조치원 등의 인구를 흡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세종시에 공급되는 총 12만 가구의 주택과 50만명 수준의 인구를 채우기 위해 세종시 인근 위성도시 인프라를 끌어모아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완벽한 세종시를 위해 인근 도시 인구가 세종시로 유입되는 이른바 '빨대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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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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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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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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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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