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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DTI규제 불합리한 부분 점검해라" 지시

기사입력 : 2012년07월23일 12:04

최종수정 : 2012년07월23일 12:24

<김석동 금융위원장>
[뉴스핌=김연순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와 관련해 23일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보라"고 지시했다. 지난 주말 정부가 청와대 마라톤 회의 끝에 DTI 규제를 '일부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DTI 규제와 관련해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사전적으로 점검해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전에 점검해보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완화 방안에 대해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은 없었다"고 전했다.

정부의 보완책은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DTI를 탄력 조정하는 내용에 초첨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주말 김 위원장이 빠진 채 진행된 청와대 회의에서는 '일부완화'가 논의됐다. 주요 내용은 소득은 없지만 자산이 많은 은퇴자나, 무주택이지만 미래소득이 확실한 계층 등에는 DTI 규제를 완화해주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구체적인 꼭지가 논의가 된 것은 없다"면서 "실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CD금리 담합과 관련해 김 위원장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간부들 사이에서 CD금리 답합 조사를 놓고 금융당국과 공정위 간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관 간 갈등으로 비춰지는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보기에 적절치 않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다는 일부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여러가지 대내외 여건이 정권 후반기로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라며 "가계부채 문제, 서민금융, 은행 건전성 등 위험관리에 직원들이 잘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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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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