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한 동안 잠잠하다 싶던 그리스 유로존 탈퇴 논란이 트로이카(EU, ECB, IMF) 실사단 방문을 앞두고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트로이카 실사단은 오는 24일(현지시각)부터 아테네에 도착해 그리스의 구제금융 조건 이행 현황을 평가할 예정이다.

문제는 그리스가 이행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유럽 내에서 추가 지원은 불가하다는 반대 목소리 역시 만만치 않아 결국 그리스가 유로존 탈퇴를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가 힘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 실사 결과에 따라 8월 말로 예정된 IMF의 그리스 지원 차기 집행분 제공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어서 자칫하다간 9월 중 그리스가 채무 불이행 상태로 전락할 수도 있다.


◆ 그리스, 100억~500억 유로 더 필요해

그리스는 EU와 IMF, ECB로부터 2400억 유로의 자금을 지원 받기로 한 대가로 오는 2020년 까지 부채 수준을 국내총생산(GDP)의 120% 수준으로 끌어 내리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22일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트로이카가 이미 그리스의 적자 목표 120%가 달성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그리스가 필요로 하는 추가 지원 규모는 100억~500억 유로 수준이라고 전했다.

야니스 스토나라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향후 2년 동안 지출 감축 및 저축 등으로 약 80억 유로 정도가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이는 목표치 115억 유로에 모자라는 수준이지만 스토나라스 장관은 그리스의 경제가 기존 전망보다 더 가파르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 감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스토나라스 장관이 오는 26일 트로이카 실사단에 제출할 감축안에도 관심이 집중될 예쩡이다.

한편 그리스 정부는 국영자산 매각 역시 뒤쳐진 상태로, 현재까지 매각 규모는 18억 달러에 불과해 오는 2020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500억 유로에 한참 못 미치는 상태다. 또 올해만 보더라도 자산 매각 추산액이 3억 유로를 넘기 힘들 것으로 보여 역시 올해 목표치인 30억 유로에 미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더불어 그리스는 오는 8월 중 국채 상환에 나서야 하는데 그 규모 역시 31억 유로에 달한다.

이 중 대부분은 ECB에 상환해야 하는 금액으로, 유로존 관계자들은 크게 문제될 바 없다고 평가 절하하고 있지만 독일 관계자들은 상환 조건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 獨 등, 추가 지원 “불가”

그리스의 추가 지원 필요성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의 지원은 불가하다는 반대 입장 역시 만만치 않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2일 필립 뢰슬러 독일 부총리는 “그리스가 지원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다면 더 이상의 추가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그는 또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역시 두렵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슈피겔지는 IMF 역시도 유럽 관계자들에 그리스에 대한 추가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 그리스 총리, "현 위기 대공황 수준"

그리스의 현 위기 수준은 지난 30년대 미국의 대공황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안토니스 사마라스 그리스 총리가 경고했다. 이는 트로이카 실사단의 방문을 이틀 앞두고 추가 긴축 압력을 미연에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그리스는 지난 3월 합의된 1300억 유로 규모 구제금융에 대한 조건으로 지난해 9.3%였던 GDP 대비 적자 수준을 오는 2014년 말까지 3% 아래로 낮춰야 한다.

하지만 이를 두고 그리스는 추가 경기 악화를 우려해 적자 감축 시한을 2년 연장해달라고 요청 중인 반면 국제 채권단은 시한 연장은 지원 확대로 이어질 뿐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 ECB, “그리스 국채담보 사양할 것”...압박 수위↑

한편, 유럽중앙은행(ECB)은 그리스 구제금융 검토를 앞두고 그리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지난 20일 ECB는 그리스 국채 등 그리스 정부가 보증하는 자산을 오는 7월25일부터 담보로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조치가 그리스로하여금 유럽연합(EU)/국제통화기금(IMF)이 제공하는 구제금융 지원 조건을 더 충실히 이행하게 하기 위한 압박의 용도로 사용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치로 그리스 은행들은 어쩔 수 없이 ECB 자금보다 비싼 자국 중앙은행의 긴급유동성지원(ELA)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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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