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이번 리보(LIBOR, 런던은행간금리)조작 사태로 리보 결정방식의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한국은행 보고서를 통해 나왔다.
한은은 19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제2012-29호>’에서 “향후 리보 결정방식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며 금융회사의 부문간 방호벽 강화, 투자은행업 축소 등 금융시스템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위기 이후 대형은행들은 세금회피, 과도한 보너스 지급,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 등으로 비난을 받아왔는데 이번 사태로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하락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JP모건의 신용파생거래 관련 거액 손실발생 사태와 맞물려 볼커룰 조기 도입 등 금융산업에 대한 각국의 규제도 더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또 중요 유동성 지표인 리보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기반한 통화정책의 적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영란은행(BOE)의 리보 하향안정화를 위한 압력 행사와 관련해 금융위기 상황시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 및 이를 위한 시장개입의 적정수준에 대한 논란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영란은행 및 감독기관이 리보 조작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대두돼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도 하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은은 리보 조작에 따른 각종 경제적 손실도 언급했다. 한은은 “저평가된 리보에 의거해 발행된 금융회사 발행채권이 고평가되고 이를 매입한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며 “특히 금리스왑시장에 교란이 발생하고 이를 활용해 금융회사가 부당이익을 취득하게 돼 향후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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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