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부의장은 새누리당과 정부가 민영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추진키로 한 것 관련, "건설경기가 조금이라도 살아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 부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건설사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에 그는 "건설사 배부르게 하느냐 하는 걱정은 지금 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고 일축한 뒤 "우선 건설사들로 하여금 아파트를 지을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부의장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통해 "건설연관 사업도 살아나길 기대하는 것이고 이 제도 하나로 무슨 특별한 효과가 있을 걸로 보지 않는다"면서도 "장기적 관점에서 주택규제의 상징인 분양가상한제를 푼다는 의미가 강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 중 하나인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에 대해서는 그는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아마 발의할 것 같다"며 "그리고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라든지 취득세 인하 같은 것도 나중에 너무 부동산이 더 죽게 되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DTI규제 완화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DTI를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지만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나 부의장은 "어느 지역이나 때에 따라서 지금 너무 일률적으로 50%로 적용하고 있다"며 "그런데 지역이나 때에 따라서 국토부장관 산하에 규제위원회를 두고 지금 그것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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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