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협 기자] 중국 춘추시대 유학자 맹자(孟子)가 저술한 '진심장구(盡心章句)에 보면 "유사군인자(有事君人子)는 사직군즉위용열자야(事是君則爲容悅者也)라. 유안사직신자(有安社稷臣子)하니. 이안사직위열자야(以安社稷爲悅子也)라는 문구가 있다.
풀이하자면 "자신의 군주만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들이 있으니 국민과 국가의 안위 보다 오로지 자신의 군주에게 아첨하고 군주의 마음에만 들기 위해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는 공직자가 있는 반면 사직(국가)의 안정과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가 있으니 오로지 국가와 국민의 안정만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들로 나뉘고 있다"고 직설했다.
맹자의 이같은 표현은 자신이 모시는 상관의 마음에 들기 위해 잘못된 정사(政事)를 일삼는 상관의 말에 복종하며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태롭게 만드는 공직자들을 비판한 내용이다.
서울시가 최근 과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전시행정 일환으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내며 건립한 '새빛 둥둥섬'의 총체적 부실 속에서 추진됐다며 관련 공무원 15명에 대해 문책키로 하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논란의 중심이 된 '새빛 둥둥섬'은 오세훈 전 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사업' 중 대표적인 핵심사업으로 손꼽힐 만큼 오 전 시장의 각별한 애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오세훈 전 시장의 핵심사업이던 '새빛 둥둥섬'은 해이해진 공직사회가 만들어낸 총체적 부정과 부실이 어우러진 사업으로 지목되고 있어 이를 접한 국민들의 비뚤어진 공직기강에 대한 원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
특히,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직자들이 국민의 혈세를 통해 추진되는 사업 과정에서 최소한의 절차나 동의도 무시한 채 추진된 부실사업의 결과는 공직기강이 얼마나 추락했는지를 가늠하기에 충분하다.
공직자들의 비뚤어진 윤리는 비단 '새빛 둥둥섬'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당시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를 위한 법 개정을 발의하면서 정치권과 국민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민영화 추진이 무산됐다.
하지만 최근 인천공항을 비롯한 급유시설에 대한 민영화 방침을 또 다시 제기하고 나서면서 국민적 정서를 자극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수천억원대 수익과 전세계 공항들이 벤치마킹 할 만큼 최고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는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공항을 정부와 공직자들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 팔지 못해 안달이 났다.
인천국제공항과 급유시설에 대한 민영화가 현실화 될 경우 지금보다 얼마만큼의 높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을지는 아직 그누구도 쉽게 단정짓지 못하고 있지만 민영화를 통해 누가 얼마만큼의 막대한 이익을 챙길지는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잠작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최근 불거진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추진이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자 정부를 비롯한 공기업들이 인천공항 민영화에서 공항 내 급유시설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국민들의 날선 정서를 의식한 우회적 꼼수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민간기업을 상대로 한 공항 급유시설 매각 시도는 결국 인천국제공항의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국가 소유의 시설이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라는 명분과 함께 특정된 민간기업에게 이양될 가능성이 높아 국민적인 반대 목소리가 극에 달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구보다 양심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공직자들은 오로지 상관의 의지에 따라 민영화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실제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 민영화 방안과 과련 "인천공항 내 시설 중 상당수는 민간에 위탁해 운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면서 여론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사직지신(社稷之臣)'이라는 말이 있다 "나라의 안위(安危)'를 책임진 신하(臣下)를 정의한 이 말은 자신이 모시는 군주가 치적만을 내세우기 위해 국가와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고 지시할 때 이를 과감히 거절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할 줄 아는 도덕적인 공직자를 의미한다.
오로지 전시행정과 치적에만 눈이 어두워 시민은 물론 시의회까지 무시하며 추진했던 총체적 부실덩이 '새빛 둥둥섬'을 건립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국가적 브랜드로 자리잡은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민영화를 고집스럽게 밀어부치는 현 정부의 공직사회는 그 어느때 보다 '사직지신(社稷之臣)'이 절실한 시기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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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