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中 신용카드, 국제규정위반"

기사입력 : 2012년07월17일 09:44

최종수정 : 2012년07월17일 09:44

[뉴스핌=이은지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의 신용카드 결제과정에서 미국 업체를 차별하고 있다고 판별했다.

미국이 중국 정부의 불공정한 규제로 자국 카드 업계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WTO가 부분적으로 미국 측의 손을 들어준 것.

16일(현지시각) WTO분쟁해결 패널은 중국이 자국에서 발행한 모든 외국 신용카드업계가 중궈인롄(中國銀聯·유니온페이)의 결제망만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 로고를 표시하도록 한 것은 "외국 기업들을 명백히 차별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WTO는 "미국은 중국이 유니온페이만을 독점 사업자로 활용하도록 요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독점 여부'에 대해서는 미국 측 주장을 기각했다.

미국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국제무역의 규정을 왜곡하는 중국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라고 환영했다. 마스터카드 등도 이번 판결로 중국 내 사업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반면 중국 측은 WTO 판결로 그동안 미국이 주장해온 '독점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60일 내에 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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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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