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철을 맞아 온통 '경제민주화'가 화두다.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모두 일색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출총제를 부활시키겠다, 순환출자 금지를 실행하겠다, 내부거래를 근절하겠다 등등 제도를 만들어 재벌독점의 경제구조를 '민주화'하겠다는 게 이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이들 정치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착각에 빠진다. 마치 이들중 누구라도 대통령이 되면 법과 제도를 만들어 경제민주화가 금방 될 것처럼 들린다. 지금까지 법과 제도가 없어서 경제민주화를 못했는가라고 되묻고 싶은 심정이다.

그렇다면 재벌들이 상속세법이 없어 상속세를 포탈했고 내부거래 관련법이 없어 재벌들의 내부거래를 방치했는가?

그것은 아니다. 법과 제도가 없어서 경제민주화를 못한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가 있는데도, 아니 오히려 너무 잘 갖춰져있음에도 경제민주화를 못했다는게 올바른 대답일 것이다.

선언적인 '경제민주화' 구호를 누가 더 크게 외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핵심은 의지다.

의지가 있으면 '경제민주화'가 이뤄지는가? 그것도 아니다. 의지는 가장 중요한 조건중에 하나지만 기본 조건에 불과하다.

거슬러 올라가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재벌들의 문제를 잘 알고 있었고 의지 또한 갖추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른바 '재벌개혁'에는 실패했다.

실패한 이유는 그만큼 재벌들의 관행화된 오랜 악습이 상식처럼 굳어져있었고 '경제민주화'를 막는 '구체제' 세력 또한 거대했으며 민생과 경제 활성화라는 더 시급한 목표를 위해서 '경제민주화'는 우선 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의지에 또하나의 필수 조건은 국민적인 합의라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경제가 침체되고 일자리가 좀 줄더라도, 나아가 민생이 고달퍼지더라도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비로서 지도자의 의지는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지도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합의가 반석과 같이 튼튼하다면 아마 '경제민주화'는 어느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 참에 차기 대통령과 지도층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깨끗한 정치를 해달라는 것이다. 역대 대통령처럼 부정부패로 얼룩지는 인사들로 구성된 보좌진이라면 '경제민주화'는 어불성설일 것이다. 부정은 곧 돈과 연관될 개연성이 높고 돈은 기업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돈과 얽힌 인사들이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하겠는가? 

최근 이명박 실세들이 잇따라 비리와 부정으로 잇따라 구속되고 있다는 점은 왜 이명박 정권이 '경제민주화'를 못했는지에 대한 반면교사(反面敎師)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익재 정경부장(ij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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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