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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경제민주화와 사이비 구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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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대학생정책자문단 초정 강연

[뉴스핌=노희준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12일 올해 대선의 주요 화두는 '경제민주화'라며 "진정한 경제민주화와 사이비 경제민주화를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사진=김학선 기자]

문 고문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민주당 대학생정책자문단 초정 강연 '청년 문을 열다'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후퇴한 정치적 민주주의를 복원시키고 나아가 경제적 민주주의로 한단계 발전하는 게 화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래야 양극화, 비정규직 문제, 1%대 99% 사회를 해결할 수 있다"며 "새누리당 후보까지도 경제민주화를 말하는데, 결국은 누가 경제민주화에 대해 진정성이 있고 실제 실현 가능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이날 대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문제'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대통령이 되면 꼭 이루고 싶은 일'과 '10년 후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냐'는 질문에는 각각 "일자리 혁명"과 "남북통일을 이룬 대통령 다음으로는 일자리 혁명을 일으킨 대통령"이라고 답했다.

그는 다양한 청년 문제 중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일자리 문제'를 든 뒤, "일자리가 없어 요즘은 연애도 포기, 결혼도 포기, 출산도 포기, 3포"라며 "일자리 혁명 일으켜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젊은 사람들의 문제 대부분을 일거에 해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일자리 해결 방안으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기왕이면 비정규직 등 질 나쁜 일자리를 질좋은 일자리로 전환해야 한다"며 "적어도 대기업에게는 청년고용할당제를 시행해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지키지 못하면 의무부담금을 부과해 그 돈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책 우선순위와 관련된 질문에도 "경제민주화, 복지, 경제성장 세 가지를 관통하는 게 일자리"라며 "실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살리고 고용을 늘려가는 기업에 세금감면 등 정부의 각종 정책 지원을 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사진=김학선 기자]

문 고문은 부정부패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일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공직사회에 공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며 "이명박 정부를 보면 대통령부터 너무나 공공적인 자세가 없는 것 같다. 그런 자세를 회복하고 가장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대북관계 기조를 두고는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차원을 뛰어넘어 남북간 경제적인 면에서 협력하면서 서로 번영하는 '남북경제연합' 단계로 나가야 한다"며 "한반도 경제를 이뤄 남북이 대륙으로 진출, 남은 남쪽대로 이익을 보고 북도 도움이 되는 관계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자신의 최대 강점을 묻는 질문에는 "(대선에서) 결국은 그 사람의 전체적인 삶을 놓고 평가하게 된다"며 "평생 동안 떳떳하게 살았다. 제 삶 전체를 놓고 평가할 때 자부할 수 있는 게 저의 장점"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어려운 시절에 가난하게 살았고 독재정권 때 희생을 치르며 민주화운동을 했다. 변호사가 됐을 때는 인권변호사 하면서 힘든 사람도 도왔다"며 "군대도 다녀왔고 청와대 있으면서는 국가에 헌신하면서 그 기간 '털어서 먼지 안 난다'는 평가도 받았다"고 역설했다.

권력의지에 대한 진정성이 있냐는 지적에는 "권력의지는 대통령으로서의 장점이 아니다. 제가 생각하는 권력의지는 권력욕 같은 것"이라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망쳐왔다. 권력의지가 아니라 소명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과의 차이에 대해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치에 뛰어들어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정치권 안에서 노력해서 과거의 정치문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면이 있었다"며 "저는 구시대의 정치문화로부터는 자유롭다. 그야말로 새시대의 맏형이 될 입장"이라고 힘줘 말했다.

'친노'라는 이미지에 대해선  "친노라는 게 약점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우리가 친노쪽에 머물러 있었서는 안 된다. 더 발전하고 확장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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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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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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