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전혀 예상못한 결정이었다. 12일 있었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결정이 그랬다. 0.25%포인트 인하하며 3.00%로 내려 13개월 연속 동결이 깨졌다.
세계경제둔화에 따른 우리경제의 침체 심화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통화당국이 과감하게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권 말을 앞두고 급격한 경기침체와 가계부실이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은이 움직인 것으로 보는 의혹도 있다.
금통위원들은 그동안 동결에는 만장일치 의견을 보였지만 이날은 이견이 있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만장일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총재는 “경기순환적 측면에서 GDP갭이 마이너스로 전환하면서 한은이 선제적으로 움직였다”고 말했다. 미국 경기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인데다 중국 등 주요국가들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데 따라 그도 반응한 것이다.
하지만 금통위에서는 금리인하 카드를 꺼낼 때는 아직은 아니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총재의 “통화정책상 금리인상은 더뎌야 하고 인하는 빨라야 한다”는 논리에 막혔다.
김 총재가 인하 배경으로 든 요인들을 보면 잘 들어맞는다.
유럽은 중앙은행이(ECB)가 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지난 9일 독일과 프랑스는 6개월 만기 국채를 마이너스 0.03~0.06% 금리에 발행하는 등 불안은 여전했다. 실물경기 역시 1분기 0.0%에서 2분기 마이너스 전환이 예상된다.
김 총재가 나아질 것으로 예상했던 미국도 연방준비위원회는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월 2.4~2.9%에서 6월 1.9~2.4%로 하향조정할 정도로 어둡다.
중국은 5일 1년 만기 예금 금리를 0.25%, 대출금리는 0.31% 내리는 등 한 달 새 2번이나 내리면서 경기부양을 시도 중이다.
글로벌 경제와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경제 역시 둔화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상반기 EU로의 수출이 16.0%, 중국으로는 1.2% 감소했다. 기업의 전망도 어두워져 경기실사지수(BSI)를 보면 제조업 업황전망BSI는 84로 2포인트 떨어졌다.
이러자 최근에는 국고채 3년물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밑도는 연 3.19%까지 내려가는 장단기 금리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김 총재가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은 통화당국으로서 곤혹스런 현상”이라고 말할 정도로 부담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 협조에도 손을 내밀어야 했다. 김 총재는 “25bp 인하 영향은 올해는 GDP 0.02%정도, 내년에는 0.09% 정도의 효과가 있고 이런 성장 경로를 통해 영향을 플러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부담을 줄인다”고 했다.
박형민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금리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일회성 인하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없다”면서 “정책효과를 거두려면 추가 인하가 필요하고 동시에 시차를 두지 말아야 해 3분기 내에 추가적인 25bp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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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