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추진한 '원주민 재정착' 중심 재개발이 용적이양제로 새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용적이양제는 건축물 높이 제한 등과 같은 규제로 인해 묶여있는 용적률을 개발할 수 있는 지역에 양도하는 일종의 용적률 거래다.

실제로 용적이양제가 시행되면 높이제한 등 규제에 묶인 지역의 용적률을 2종일반주거지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용적률이양제가 건축행위 제한지역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도시 밀도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용적률 거래가 기존 서울시가 진행한 ‘거주자 위주’, ‘소셜믹스’ 의 재건축과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박 시장은 올해 초 뉴타운 출구전략 발표에 이어 지난 5월 임대주택 8만호 공급 추진방향에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간의 차별을 없애는 ‘소셜믹스’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 사업시에도 실거주민의 재정착과 부자동네와 가난한 동네의 간극을 좁히겠다는 계획이다.

용적이양제는 입지가 뛰어나 재건축 사업성은 좋지만 제2종주거지로 분류돼 용적률이 250%이하인 지역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용적률을 사들인 지역은 추가 기부채납 없이 더 높은 건물 건립이 가능해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입지가 뛰어나다는 말을 바꿔 말하면 주변 기반시설이 뛰어난 부자동네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수혜가 예상되는 단지는 2종일반주거지역인 이촌동 한강맨션을 비롯한 한강변 재건축 단지, 송파구 잠실5단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대표적 부촌 재건축 단지다.

즉, 기존 인프라를 갖춘 지역만 재건축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셜믹스를 통해 주거의 빈부격차를 줄이려는 박 시장의 행보가 이번 용적이양제 이후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지 의문이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