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임심 7개월 여성에게 강제 중절수술을 시킨 사실이 국제사회의 공분을 자아낸 이후, 중국 정부 산하 유력 씽크탱크가 '한 자녀 정책(One-Child Policy)'을 수정할 것을 권고하고 나서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센터(Development Research Center)의 연구원들은 지난 3일자 중국경제신문(中国经济时报) 기고문을 통해 "인구 노령화 위기를 사전에 막기 위해 한시 바삐 한 자녀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연구원들은 "두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선택권을 개방하는 정책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면서 상하이와 베이징 등 대도시의 출산율이 가임여성 1인당 1 이하로 떨어진 상태로 "이대로 놔두면 더욱 상태가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발전연구센터 연구원들의 권고가 강제 중절수술 파문과 직접 연관이 있는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이전에도 유력 연구자들이 두 자녀 정책을 권고한 적이 있기 때문에, 중절수술 관련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된 이후에 이런 권고가 나온 것은 주목된다.
중국은 1980년 한 자녀 정책을 도입, 이 정책으로 인해 4억 명 정도의 출산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들어 중국도 마오 시대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는 등 급격한 인구노령화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 2010년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중국 인구 중에서 60세 이상 인구 비중은 13.3%로 2000년 조사 때의 10.3%에 비해 증가했다. 이에 비해 14세 미만 인구의 비중은 23%에서 16.6%로 줄어들었다.
한편, 그 동안 중국의 유수한 학자들은 한 자녀 정책을 수정할 것을 주장해왔지만 소용이 없었다. 또한 가족계획과 같은 근본적인 국가정책의 변화는 중국 지도부의 교체가 완료되는 내년까지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