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ICT를 관장하는 강력한 단일 정책 규제 기구인 (가칭)소통매체부와, 공공방송부분의 정책과 규제를 담당하는 공공방송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강형철 숙명여대 교수)
“독임제 ICT전담부처를 설립해 분산된 정책기능을 통합하되, 공영방송 등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위원회를 부처 내부에 설립하거나 행정부와 독립된 형태로 설립하는 두 가지 안이 비교적 합리적이다”(권남훈 건국대 교수)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와 권남훈 건국대 교수는 우리나라 ICT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전담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두 교수는 오는 4일 오후 2시부터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리는 ‘ICT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추진 체계 모색’ 세미나에서 ICT 전담기구 설립을 주장할 예정이다.
정보통신정책학회(회장 김동주)가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방송통신융합환경에서 바람직한 정책 거버넌스 구조를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방송정책과 통신정책 전문가가 각각 발표를 맡는 가운데 방송통신 관련 국내 주요 학회 전현직 회장들도 토론에 참여해서 많은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의 제1세션은 정보통신정책학회 부회장인 이화여대 김상택 교수 사회로 진행되는 가운데 숙명여대 강형철 교수와 건국대 권남훈 교수가 각각 방송학자와 통신학자의 입장에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미디어 융합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 거버넌스 체계에 대해 발표를 한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강형철 교수는 ‘융합 미디어 시대 ICT 거버넌스 산업발전과 언론자유 공존모델’이라는 발표를 통해 그간 이슈가 됐던 방송과 통신의 규제 결합에서 발생하는 언론자유와 산업발전 가치의 충돌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한다.
강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 정치성으로 인해 방송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방송계 불만과 “정치성으로 인해 오히려 시장에 대한 조정과 지원보다는 과도한 개입과 관심의 분산 초래하고 있다”는 통신계 불만이 고조돼왔음을 지적할 예정이다.
강 교수는 “현재 각 부처 업무를 재배열하는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정책 규제 패러다임 실행 의지가 중요하다”며 “초정파적 융합 논의 기구와 통합적인 커뮤니케이션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권남훈 교수는 ‘ICT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 현 체제의 평가와 대안 모색’이라는 발표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 거버넌스 체제가 성립된 지 4년여가 지났지만 문제제기와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기에 현 체제에 대한 비판의 정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고, 최근 제기된 개편안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모색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들 두 발표에 대한 토론자로는 KAIST 권영선 교수, 국민대 김도연 교수, 세종대 이창길 교수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제2세션에서는 이화여대 송희준 교수(전 한국정책학회장) 사회로 자유토론(플레너리 세션)을 갖는다.
토론자로는 고려대 김동주 교수(정보통신정책학회장), 상지대 김태룡 교수(전 한국행정학회장),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노영규 부회장, 고려대 박진우 교수(한국통신학회장), 성균관대 송해룡 교수(한국방송학회장), 그리고 유의선 교수(이화여대, 전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장)등이다.
정보통신정책학회 김동주 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국내 방송통신 관련 학회의 유수한 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라며 “ICT 발전을 위한 정책체계 모색에 균형있고 진전된 논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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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