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헌재, ESM 공판 10일 “비준 연기 가능”

기사입력 : 2012년07월03일 06:32

최종수정 : 2012년07월03일 06:48

[뉴스핌=권지언 기자] 독일에서 재정협약과 유럽안정메커니즘(ESM)에 대한 이의 제기로 ESM 비준이 연기될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2일(현지시각) 독일 헌법재판소는 재정협약과 ESM에 대해 제기된 이의와 관련해 10일 공판을 열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독일 의회는 압도적 표차로 신 재정협약과 ESM 설립안을 승인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요아힘 가우크 독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승인하지 않으면 이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ESM에 대한 의회 표결 직후 독일 기독교 사회연합(기사당) 소속 의원과 좌파당이 헌재에 이의를 제기한 것.

특히 독일 헌재가 공판을 예고한 10일은 ESM이 효력을 발휘하기로 예정된 9일보다 하루 늦은 날짜인 만큼 독일에서 ESM의 비준 역시 연기될 가능성이 짙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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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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