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가뭄으로 상품화가 떨어지는 제품을 공공부문이 소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104년만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농민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를 가동해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관정 등 용수원 개발, 양수기·급수차량 지원 등 가뭄대책비로 687억원(국비 400억원, 지방비 287억원)을 지원했다.

박재완 장관은 “이번 주말 강수예보가 있어 반갑기 그지없으나 5~6월 가뭄이 향후 농산물 작황 및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뭄 등의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하거나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지 밭작물은 비축 물량 확대, 조기 수입 등을 통해 수급을 안정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가뭄관련 피해가 예상되는 양파는 의무수입물량(2만1000t, 50%)을 할당관세(50% →10%)로 전환해 11만t 수준으로 증량하는 한편 중국 이외에 미국, 스페인 등으로 수입선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또 7~9월에 출하하는 고랭지 배추의 수급불안에 대비, 봄배추의 수매·비축을 지난해 500t에서 올해 3500t으로 확대하고 고랭지 배추는 우선 2500t을 비축하고 필요시 비축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고랭지 배추 안정생산을 위해 다년계약·출하계약제를 도입해 계약재배규모를 5만6000t에서 8만t으로 확대한다.

대파·감자의 경우는 가격불안 해소시까지 농협유통을 통해 할인 판매하고 대파의 할당관세(현행 27%)도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 유통업체와 간담회를 통해 시장정보 공유 및 물가안정 협조를 요청하고 채소 등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무사마귀병 방재 지원, 비가림 시설 확대 등 시설 개선 및 안정 생산 기술 지도도 추진한다.

정부는 가뭄 등으로 품위가 떨어진 작물을 공공부문에서 소비함으로써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밭작물 관수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저수시설을 확충하는 등 구조적인 수급안정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서 물가안정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액을 증액 검토하고 개인서비스 가격 안정을 위해서도 착한 가격업소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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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