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사는 군주가 자신의 두 눈으로 수 많은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어 식견이 좁지만 수 많은 백성들의 무수한 눈은 군주 한사람만을 바라보고 있음을 경고한 말이다.
지난 26일 정부가 인천공항 매각 처분을 위한 '공공기관 선진화계획 추진 실적 점검 및 향후 계획안'을 내놓고 이를 위해 19대 국회 법안 상정안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미 18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인천공항 매각 문제를 4년이 지난 현재 또 다시 들고 나오면서 국민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연 수천억원대 높은 수익과 전세계 공항들이 벤치마킹을 할 만큼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 인천공항을 민영화하기 위한 정부의 명분이 고작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라는데 국민들 대다수는 의아해할 수 밖에 없다.
물론 국가가 살림을 제대로 하지 못해 경제적 위기에 직면할 때 유동성 확보를 위해 매각하는 것이 국가 소유의 공기업을 민간에 내다파는 이른바 '민영화 방안'이다.
인천공항 매각 처분과 관련 여론이 들끓는 이유는 하나다. 정부 주도의 공기업 중 대다수가 시작과 동시에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고 천문학적 수치로 늘어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한 공기업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궂이 돈 되는 인천공항을 매각하려고 하냐는 것이다.
정부는 세계적인 브랜드로 인식된 인천국제공항에 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배구조 선진화를 모색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지분매각의 절대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실제로 지난 2008년에는 정부의 인천공항 민영화 방안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외국계 자본 맥쿼리 그룹(Macquarie Group Limited)이 공항 인수를 위해 물밑 작업을 시도해 왔지만 당시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제2의 롯스타 사태'라는 거센 반발에 부딪쳐 무산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인천공항 매각에 끊임없이 집착하는데는 MB정부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누가 누구를 위해 인천공항을 매각하려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
다만 인천국제공항의 매각의 후폭풍은 일대 부동산시장의 판도를 깨뜨릴 수 있는 시한폭탄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먼저 들어서다.
인천국제공항과 맞물려 있는 영종하늘도시는 지난 2003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290만명 규모의 인적인프라를 수용할 대단지 규모의 신도시로 개발되고 있다.
현재 영종신도시는 ▲영종하늘도시 ▲미단시티 ▲용유무의 관광단지 ▲영종물류복합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한창 진행중에 있다. 여기에 수천가구에 이르는 주거단지가 형성되고 있는데 당초 정부는 이지역을 대상으로 3만5000여명에 이르는 인천공항 종사자들로 인한 높은 프리미엄이 기대된다고 분양을 종용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영종신도시 부동산시장은 공급 대비 턱없이 부족한 수요에 따른 극심한 침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당초 정부가 언급한 수 만에 가까운 공항 종사자들 중 대다수가 비정규직 용역직원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실제 영종신도시에서 주거할 만한 조건에 부합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영종신도시가 이번에는 정부의 인천공항 매각을 위한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라는 매머드급 철퇴에 맞을 것은 자명하다.
한비자(韓非子)는 齊나라 宣王(선왕)의 말을 빌어 '人主以二目視一國(인주이이목시일국)'이면'一國以萬目視人主(일국이만목시인주)'라고 말했다.
풀이하자면 "군주는 두눈으로밖에 나라를 보지 못하지만 국민은 만목(萬目)으로 군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좁은 견문은 반성하되 국민의 시선과 비난의 소리를 들으며 국민의 생각을 가슴깊이 새겨야 한다"는 의미깊은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를 내세워 민영화를 확대하는 것이 결코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미 국회에서 매각을 위한 개정안을 부결했고 여론의 반대가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매각하려는 정부의 속내가 참으로 궁금할 뿐이다.
18대 국회에서 무산된 인천국제공항을 19대 국회에서 재상정을 통해 매각 처분하려는 정부에 다시 한번 묻고 싶다 "세계 최고수준의 '인천공항' 왜 팔아야 하는가?"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답을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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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