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정부가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공식 발표했다. 유로존 재정위기 속에서 글로벌 경기가 침체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유로존이 올해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하는 가운데 중국의 경기둔화, 미국의 경기회복세 지연 등으로 국내경제에 미칠 파장도 만만찮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해 위기대응과 더불어 공공기금을 통한 재정투자 확대, 중소기업 투자활성화, 건설사 경영정상화 등 내수활성화 정책을 제시했다. FTA를 통한 수출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물가안정과 청년 및 베이비부머 자영업자를 위한 일자리창출, 서민금융 활성화와 주거비 지원 등 생계비 절감대책도 내놨다. 또 중장기 위기차단을 위한 외화예금 확충 및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균형재정 기조도 확인했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편집자註>
[뉴스핌=곽도흔 기자]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하반기 경제정책은 글로벌 위기에 적극 대응해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을 기하면서 경제체질 개선을 지속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올해 하반기 총력을 기울여 기업의 활력을 적극 지원하고 서민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28일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안건으로 한 비상경제대책회를 마친 이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재완 장관은 우리 경제에 대해 “어려운 대외여건으로 인해 아직 경기회복세가 미약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선전하는 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물가상승률이 2% 중반대로 낮아지고 4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계속 만들어지면서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주요 국가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가운데 건전한 재정운용 성과를 인정받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전망이 올라간 기쁜 일도 있었다”고 자평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올해 상반기에는 유럽 재정위기 관련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누그러질 것이라는 기대가 지배적이었으나 이제는 위기가 장기화되고 거시경제의 상수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 “그리스 긴축안 재협상, 주변국으로의 확산 여부 등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고 유로존 메커니즘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도출되지 않으면 시장불안이 반복되고 세계경제의 회복이 지연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돌발변수가 불거질 수 있고 위기국면이 장기화되는 현 상황에서는 ‘긴 호흡으로 체질을 보강’하는 노력이 긴요하다”며 “거센 파도에도 끄덕없는 튼튼한 경제구조를 만들고 긴 항해에도 버틸 수 있는 충분한 정책여력을 쌓아 놓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재완 장관은 “우리는 1990년대 이후 두 번의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고 대외 위상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의 저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올해 하반기 총력을 기울여 기업의 활력을 적극 지원하고 서민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글로벌 위기 대응, 재정투자 보강, 설비·건설투자 확대, 물가안정, 일자리 창출, 서민금융 활성화·주거비 부담 완화, 미래산업 인프라 정비 등 7가지 핵심과제를 선정해 정책역량을 결집하고 성과를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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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