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유럽의 제한적인 위험국가 국채 매입이 기대만큼 유럽위기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발빠른 투기세력이나 투자자들의 시장 탈출 기회만 제공하는데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21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럽위원회(EC)가 유로존 재정위기 완화를 위해 유럽구제기금을 활용해 국채를 매입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이는 단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C는 재정위기에 처한 유로존 회원국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춰주기 위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유럽안정기구(ESM) 등을 활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의 국채를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최근 스페인과 이탈리아와 같이 구조조정이 필요한 나라들을 위해 자금조달 비용을 안정화 하는 것으로, 한편으론 매력적인 방법이지만 이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WSJ은 무엇보다 이러한 발상은 결코 새롭지 않으며, 실제로 국채 매입을 통한 효과는 지속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물론 EFSF와 ESM은 아직 구제금융 프로그램 하에 있지 않은 나라들로부터 국채를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며, 유럽중앙은행(ECB) 역시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채권을 사고 있는 상황.
WSJ는 또 EFSF와 ESM의 규모 차이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FSF는 아직 2480억 유로(3146억 달러)의 여력을 갖고 있으나, 스페인 은행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을 위해서는 1000억 유로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5000억 유로 규모의 ESM 역시 회원국들로부터 단계적인 자금 지원을 받아야하는데, ESM은 올해 말까지 약 40%의 자본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조정의 여지 역시 크지 않은 상태다.
WSJ는 "시장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선 좀 더 효율적이거나 무제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독일이 지속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로존이 위기를 막기 위한 방화벽을 강화하지 못한다면, EFSF와 ESM은 2조 2000억 유로 규모의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 발행을 소화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WSJ는 유럽의 국가들은 여전히 지속가능한 경제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까지의 위기에서 볼 수 있듯 제한적인 채권 매입은 신규 자금을 끌어오기 보단 투자자들이 시장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