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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원 병역면제 비율은 19%(4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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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 국회의원과 18세 이상 직계비속 병역이행 현황 공개

[뉴스핌=이영태 기자] 제19대 남성 국회의원 253명 가운데 19%인 47명이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대 국회의원 병역이행 현황을 공개한 관보.
병무청은 8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제19대 국회의원 300명과 18세 이상의 직계비속 229명의 병역이행 현황을 관보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19대 남성 국회의원 253명 중 병역을 면제 받은 사람은 47명으로 18.6%에 달했다. 이는 지난 18대 국회 때의 18.2%보다 0.4%P(포인트) 높은 수치다. 역대 국회의원의 면제율은 15대 28.2%, 16대 24.5%, 17대, 14.2%다.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면제사유로는 '수형'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질병' 17명, '장기대기' 5명, '고령' 3명, '국졸이하(무학)' 2명, '탈북자' 1명 등이다.

정당별로 병역면제를 받은 국회의원은 민주통합당 26명, 새누리당 18명, 선진통일당 2명, 통합진보당 1명 등으로 집계됐다.

당별로는 민주통합당이 병역의무자 103명 중 26명(25.2%)이 병역을 면제받아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민주당 병역면제자는 대부분 1970년대와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 등으로 구속돼 감옥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은 135명 중 18명(13.3%)이 면제 받았다.

직계비속의 병역의무 공개인원 229명 중에는 징병검사 대기자 24명을 제외한 93.2%인 191명이 현역이나 공익근무 등으로 복무를 마쳤다. 면제된 사람은 6.8%인 14명이다. 12명은 질병, 2명은 국정상실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 병역면제 국회의원 명단(새: 새누리당, 민: 민주당, 통: 통합진보당, 선: 선진통일당)

▲질병(17명): 김용익(민·척추회백질염후유증 하지 우), 김장실(새·중이염 양측만성) 김재경(새·우슬관절운동장애), 김정록(새·절단하퇴부 우), 김회선(새·근시 양) 문병호(민·무종3월), 박원석(통·견갑관절의습관성탈구), 신동우(새·무종3회) 이강후(새·무종3회), 이만우(새·결핵폐활동성), 이상민(민·소아마비후유증) 이완영(새·심신중격결손증), 이현재(새·무종3회), 정의화(새·입영후귀가, 질병명 확인안됨), 조해진(새·수핵탈출증), 최동익(민·소아마비), 홍일표(새·만성간염)

▲수형(19명): 강기정(민), 강창일(민), 김경협(민), 김기식(민), 김성주(민), 김영환(민), 노영민(민), 박홍근(민), 오영식(민), 유기홍(민), 유인태(민), 윤호중(민), 이원욱(민), 이인영(민), 이학영(민), 이해찬(민), 정청래(민), 최재성(민), 하태경(새)

▲장기대기(5명): 백재현(민), 유대운(민), 윤진식(새), 이종진(새), 이한구(새)

▲고령(3명): 민병두(민), 심재권(민), 최봉홍(새)

▲기타(3명): 김영주(민·국졸), 성완종(선·무학), 조명철(새·탈북)

◆ 병역면제 국회의원 직계비속 명단

▲질병(12명):김○○(질병명 비공개, 김진표 장남), 김○○(수핵탈출증, 김태환 3남) 나○○(질병명 비공개, 나성린 장남), 문○○(근시, 문희상 장남) 박○○(견갑관절의재발성탈구, 박주선 장남), 박○○(질병명 비공개, 박성효 장남), 심○○(질병명 비공개, 심윤조 장남), 이○○(간염, 이현재 장남), 안○○(좌골신경총, 고신경, 경골신경및총비골신경마비, 안홍준 차남), 이○○(견갑관절의재발성탈구, 이낙연 장남), 주○○(악관절장애, 주영순 차남), 최○○(만성폐쇄성폐질환, 최경환 장남)

▲국적상실(2명):길○○(길정우 차남) 김○○(김태환 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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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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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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