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수입 와인 온라인 판매허용, 공정위-국세청 갈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다음주중 판매허용쪽으로 매듭지을 가능성 커

[뉴스핌=강필성 기자]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중  최근 정부 부처간 의견대립이 팽배한 수입 와인의 온라인 판매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수입 와인의 온라인 판매를 두고 관련 당국간 정부부처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가운데 주 기류는 판매 허용쪽으로 형성되고 있다. .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입 와인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EU FTA, 한·미 FTA 이후에도 와인의 가격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자 보다 경쟁을 활성화 해, 가격을 끌어내리겠다는 방책에서다. 

온라인 판매가 시작되면 복잡한 유통망에 의존하지 않고 보다 와인 판매 경쟁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세청은 공정위의 이같은 와인판매 제도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통신판매를 허용하면 인터넷 거래 등 주류 무자료 거래로 세정의 투명성이 흔들린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도 부정적이다. 청소년의 음주소비 조장 가능성, 타 주류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미 청와대에서는 공정위와 국세청 관계자들을 통해 한차례 합의를 종용했지만 결국 불발로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내주 중 각 부처 관계자들을 모아 다시한번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지만 이미 저울은 와인의 온라인 판매로 기울었다는 분석이 많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FTA 이후 물가 안정 효과를 대외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 부분에 관심을 표명, 정부부처간 눈치를 보고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주류업계측은 “정치적인 논리로 와인만 인터넷 판매를 허가하는 것은 와인 수입사에 대한 특혜나 다름없다”며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모든 주류의 판매에 대해 논의 게 맞지만 이로 인한 각종 부작용에 대한 대안도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17일 홍준표와 비공식 오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비공개 오찬을 갖는다. 홍 전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무당적자이고 백수"라며 "보름 전 홍 수석(홍익표 정무수석)이 연락 왔길래 비공개 오찬이라면 괜찮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야당 인사들도 가는데 내가 안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홍 전 시장의 오찬은 오는 17일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보수 진영에서 대선 후보로도 활동했던 홍 전 시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현재는 당적이 없는 상태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공개 지지한 바 있다. oneway@newspim.com 2026-04-16 15:57
사진
종합특검, 심우정 PC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진행한 대검찰처 추가 압수수색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종합특검의 중앙지검과 대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심 전 총장의 PC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31 leehs@newspim.com 다만 심 전 총장이 사용하던 PC가 부분적으로 포맷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무혐의 처분 과정에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무혐의 처분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4-15 20: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