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는 1일 "동아시아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북한 문제"라며 "북한은 작년 12월 새로운 지도부가 등장한 이후에도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했고 아직까지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황식 총리는 이날 제주해비치호텔에서 열린 7회 제주포럼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최근에도 우리 민간 항공기와 선박에 대해 GPS 교란을 시도했으며, 대남비방과 위협을 그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와 전 세계 평화와 안보에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주민들은 억압적 체제하에서 생명과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당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대화에 임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가 개방과 개혁, 비핵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단합된 입장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동아시아 지역역내 안보협력체를 더욱 발전시켜 이 지역에서도 협력 안보, 공동 안보가 구체화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지역안보 모델로 관련, 김 총리는 "이 점에 있어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성공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냉전 기간 동안 벌어졌던 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 간 첨예한 갈등과 대립에도 불구하고, '정치․군사', '경제․환경', '인권' 등 3대 분야에서 구체적인 신뢰구축 조치를 이끌내 유럽 내 안보 증진과 냉전 종식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1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재조정하겠다고 발표할 만큼 국제무대에서 이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은 매우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이 지역은 여전히 도서 영유권 등으로 인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군비 강화, 군사훈련 등 대치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명심해야 할 것은, 이러한 갈등을 넘어서 국가 간 신뢰가 이뤄지지 못하면 동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은 '화중지병(畵中之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韓美 "北 핵보유국 인정할 수 없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에서 채택한 수정헌법에서 '핵보유국'임을 처음으로 명기한 후 지난달 30일 북한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내나라'에 수정헌법 전문을 게재했다. 지금까지 구두상으로 '핵보유국'임을 주장해온 북한이 이번 개정을 통해 헌법에서도 이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수정헌법은 김일성 주석의 업적을 열거하고 있는 서문에 지난해 12월 사망한 김정일 위원장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 핵보유국이 추가된 부분은 "(김정일 동지는)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 강국, '핵 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켰으며, 강성국가 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았다"고 찬양한 대목이다.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처음 개정한 헌법에서 핵보유국임을 명시함으로써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공식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31일 "핵보유국 지위라는 것이 NPT상의 규정에 따르는 것인데, 북한은 스스로 NPT 회원국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디"며 "UN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도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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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