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JP모간 체이스의 20억 달러 투자손실을 계기로 미국 금융권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연방준비은행 인사에서 은행권 출신을를 배제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22일(현지시각) 마켓워치에 따르면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미국인들은 현재 금융기관과 연준에 대해 분명한 개혁을 원하고 있다"며 연방준비은행 인사에서 은행권 인물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샌더스 의원은 연준의 내부 구성원들은 그들이 규제하고 감독해야 할 은행권의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며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지적했다.
샌더스 의원은 지난해 가을 회계감사원의 보고서를 지목하면서 연준의 은행권 인사들이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JP모간 체이스의 손실을 계기로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위원직을 맡고 있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회장에 대한 사퇴 압력도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샌더스 의원은 자신은 조언자에 불과하다는 다이먼 회장의 발언에 대해 그가 연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연준 사가로 유명한 카네기 멜론 대학의 앨런 멜처 교수는 역사상 연준이 은행출신 인사를 영입한 배경에 대해 은행권의 지원을 원하는 요구와 중앙은행을 정부 통제에 두려는 의도가 맞물린 정치적 합의로 풀이하고 있다.
1913년 이전에는 미국 금융시장에서 뉴욕 대형 은행들이 실질적으로 위기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그러나 1913년 법안이 정비되면서 연방준비제도 시스템이 형성된다.
여기에는 연방정부기관이 아닌 12개 지역은행이 존재하는데, 이 지역 연방준비은행은 회원은행들과 9명의 이사로 구성된 정부승인 법인이다.
지역 연은의 회원은행들은 9명 중에서 6명의 이사회 구성원을 선출할 권리를 가진다. 이들 중 클래스A에 속하는 3명은 금융업계에서, 클래스B에 속하는 나머지 3명은 민간 부문에서 인원을 선출해 왔다. 나머지 클래스C인 3명에 대한 인사권은 워싱턴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도드-프랭크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지역 연방준비은행 이사회에서 총재를 승인했다. 그러나 이제는 클래스A 이사 3명은 투표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애널리스트들은 이 같은 인사 구성으로 연준 이사회에서 은행권의 이해가 표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의 바바라 복서 상원의원 역시 연준의 인사 구성에 대해 은행권에 유리한 거래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JP모간의 다이먼 회장은 최근 대규모 손실 발생 사태 이후 뉴욕 연방준비은행 이사회에서 물러나라는 압력에 직면했다. 그는 도드-프랭크법 때문에 이제 지역 연방준비은행 이사회는 '자문그룹' 정도에 불과한 위치가 됐다고 주장했다. 다이먼의 임기는 올해 연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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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