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검찰, 이석채 KT 회장 부당노동행위 수사 착수

기사입력 : 2012년05월22일 08:55

최종수정 : 2012년05월22일 08:5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KT, 노동부로부터 결과통보받지 않은 상태다

[뉴스핌=양창균 기자] 검찰이 이석채 KT 회장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또  KT 지사장 32명도 같은 혐의로 수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1부는 고용노동부가 고발한 이석채 KT 회장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 2월 KT를 상대로 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불법행위 사실을 적발하고 이달 10일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조치한 상태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이석채 회장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접수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안자체가 복잡하지는 않지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회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혐의로 고발한 사안"이라며 "앞으로 법리검토를 통해 기소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기소의견을 낸 사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검토를 마무리했다"며 "사실관계에서는 큰 다툼이 없으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KT 본사와 지사등 170여개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결과 노동관계법령 12개 조항에 대한 위반 혐의를 잡고 이 가운데 2건에 대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기소의견에는 1년간 근로자 6509명의 시간외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등 총 33억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근로조건을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서면명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 사업장 안전조치 위반을 비롯해 보건상 조치위반, 산업재해 발생보고위반등을 적발하고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과 지사장 32명등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KT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불법행위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고발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동안 KT 내에서는 이석채 회장 취임 전후로 근로자 인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KT노동인권센터는 지난 2006년부터 도입한 부진인력관리 프로그램(C-Player)으로 약 220여명의 KT 재직 또는 퇴직 근로자가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KT는 부진인력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2009년 역대 최대인원인 5992명을 구조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KT측은 아직까지 고용노동부로부터 특별근로감독과 관련한 어떤 결과도 통보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로터 특별근로감독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공식입장을 표명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