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고종민, 이에라 유혜진 기자] 국내 주요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10명 중 7명은 파생상품에 대한 정부의 규제정책이 시장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스핌이 창간 9주년을 맞아 국내 유수 증권사 CEO 23명을 대상으로 '금융당국의 파생상품 규제안 평가' 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17명(73.9%)이 "급격한 시장 위축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4명(17.4%)의 CEO는 "시장 과열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고 응답했고 1명(4.3%)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규제안으로 시장이 이미 위축되고 있으나 새로운 시장형태로 모양을 갖춰나갈 것"이라는 답이 제시됐다.
'예탁금 이용료율 인상과 신용융자 이자율 인하 등 금융당국의 권고조치'에 대해서도 "지나치다"는 시각이 우세했다.
답변 항목중 "금융당국의 지나친 개입"이라고 답한 사람이 15명(65.2%)으로 과반을 넘어선 반면,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 한 사람은 4명(17.4%)에 불과했다.
기타의견으로 "최대한 고객 입장에서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한 CEO가 2명, "시장 자율조정 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CEO도 있었다.
국내증권사들의 과도한 경쟁도 증권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증권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한 질문에 전체의 절반이 넘는 13명(56.5%)이 "국내 증권사간 지나친 경쟁"이라고 답했다. "금융당국의 지나친 규제"가 요인이라고 지적한 CEO는 8명(34.8%)으로 집계됐다.
기타의견으로는 "주식에 대한 국민적 인식 부족", "시장이 협소한 데다 특화전력이 부재하다"라고 답한 CEO가 각각 1 명으로 조사됐다.
현행 증권 관련 제도 가운데 불합리한 요소와 개선할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답변들이 쏟아졌다. 특히 규제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에 대한 내용이 눈에 띄었다.
A사 대표는 "옵션 승수 상향, 고객차별화 제한 등 시장규제나 개입을 지양하고 주식시장 발전을 위한 가격, 제도, 정책 등을 일부 시장 자율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대형 증권사와 중소형 증권사 사이에 동등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B사 대표는 "최근 증권사들의 수익모델 변화 추세 또한 증권업의 과열경쟁 속에서 대형사 위주의 제도 개편이 이루어 지고 있다"며 "중소형사에게도 동등한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사 대표는 "중소형 증권사에 대한 각종 진입장벽 완화는 물론 증권사의 자산운용업 인허가 제한 등 금융투자업 인허가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D사 대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는 프라임브로커, 기업신용공여 등 신규업무를 자본금 3조원 이상의 증권사에 대해 허용하고 있다"며 "이같은 개정안 아래 과점구조 하에서는 창의적·효율적 서비스 창출이 제한적임에 따라 결과적으로 금융소비자 권익추구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 보완 ▲ 유관기관의 과도한 수수료율 인하 등을 촉구하는 응답도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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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