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이동통신료 인하정책안이 부처 간, 정당 등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새로 취임한 이계철 위원장 정책의지 실행 차원에서 통신비 인하효과 체감을 위한 소득공제 도입을 추진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세수 확보차원에서 불가하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총선을 보름 앞둔 정치권까지 가세, 파격적 공약을 내놓으며 통신비 인하안은 뒤죽박죽 어지럽혀진 형상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비뿐 아니라 방송비까지 모두 소득공제를 추진하기 위해 방송정책국에서 이 업무를 전담한다. 현재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과 및 소득세과 등과 함께 꾸준히 접촉하고 있으며 5월경 있을 세법개정안 수요조사 요청에도 별도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게 방통위 측 설명이다.

방통위 계획대로 소득공제가 추진되면 휴대폰 이용료 뿐 아니라 ▲초고속인터넷 ▲케이블TV ▲IPTV 등 사용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투자의지 상실, 재정상황 악화 등 이통사들의 앓는 소리를 더는 듣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계획은 방통위의 메아리에 불과하다.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대통령 업무보고 때 추진하겠다고 밝힌 철 지난 이슈가 이달 초 이계철 방통위원장의 통신료 소득공제 안 공감 발언으로 부상한 것뿐이지 진척된 사안도 없고,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과 관계자는 "다른 부처도 공제 건의는 많다. 통신료 소득공제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는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국회에서도 통신료 소득공제 발의가 있었다. 하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통과하지 못했고 18대 국회 끝나면서 폐기처분 된다. 때문에 국회에서 법률개정안 거치기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은 총선을 보름 여 앞두고 그들 형편대로 표심 잡기 위한 통신료 인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지난해 휴대폰 요금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배은희 새누리당 의원 측은 '충분히 승산 있는 건'이라며 자신했다. 현재 법안은 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표류한 상태이지만 19대 때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배 의원 보좌진은 "발의법안은 18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연히 폐기된다. 그러나 새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하는일이 기한이 넘어 폐기돼버린 법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개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입장이 입장이니만큼 불가하다고 할 수 있지만, 국회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니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다"며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다.

개별적 표심잡기 공략 뿐 아니라 당 차원의 표심잡기 공략도 쏟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 차원에서 ▲음성통화료 20% 인하 ▲LTE 무제한데이터 이용 ▲단말기 보조금 받지않는 가입자 요금 20% 할인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통합민주당은 ▲기본료 및 가입비, 문자사용료 폐지 ▲공용 와이파이 무상제공 ▲정부와 통신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통신료 조정 협의체 신설 등을 제시했다.

이렇듯 통신비 인하안을 두고 여기저기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놓지만 정작 인하 주체인 통신사들은 논의대상에서 소외돼있는 모습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주체인 우리가 이통통신비를 내린다고 밝힌적도 없고 실제 여력도 없는데, 매번 선거철만 되면 왜 논의되는지 알 수 없다"며 "당장 시행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계획만으로도 가슴을 쓸어내리게 된다"고 말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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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