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세계최대 경제대국을 향한 중국 지도부의 강력한 개혁의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은 8일 '세계은행이 제안한 중국 6대 발전전략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세계은행(WB) 졸릭 총재가 지난달 27알 중국 베이징에서 발표한 중국 장기전략보고서 'China 2030'을 발췌해 정리한 것이다.

중국정부의 개혁의지는 사실상 세계은행(WB)의 파급력을 활용하여 중국의 장기전략 방향과 개혁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또한 보고서는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기 위한 구조개혁, 성장동력 확보와 함께 기회균등․복지 및 재정건전성을 강조했다.

이어 과거 성장동력이었던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 개혁을 강조하면서,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대한 최고위 지도자들의 정치적 용기를 독려했다.

또한 빈곤층에 대한 공공서비스 및 사회보장 확대와 함께 지속가능한 복지 지출 증가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중진국 단계에서 이미 “선진국 함정(high-income trap)”을 경계하면서 재정한도 내 신중한 공공서비스 지출 확대를 제안했다.

보고서는 우리경제도 중국 경제성장 둔화에 대비하여 수출지역 다변화 등 대중 수출의존도 축소, 인건비 상승에 대응하여 투자지역 다변화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재정부는 우리나라도 환경․복지 분야 재정지출 확대, 서비스시장 개방,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 자유화 등 기회요인 활용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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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