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홍군 기자]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학계, 완성차업체 및 부품업계 등 자동차산업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내외 환경변화와 자동차산업 경쟁력’을 주제로 자동차산업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유지수 국민대 총장은 ‘자동차업계 근로시간 연장제한과 생태계 충격’ 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현실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추가로 고용을 하는 것은 건강이 안 좋은 환자에게 극약을 처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근로시간 연장제한으로 기업을 압박하는 것은 노조에 더욱 힘을 실어 주는 격이 되며, 노조는 기존의 잔업과 휴일근무 수당은 그대로 받으면서 근로시간만 단축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미 생산성이 낮은 국내 공장의 경쟁력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정부는 휴일근무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고 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등의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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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총장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방향은 유지하되 지난 60년간 나름대로 진화된 자동차업계의 생태계에 큰 충격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근로시간 단축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며 “급하게 노동시간 단축 혹은 고용창출을 기업에 압박하면 기업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제발표를 한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유찬용 이사는 “올해에도 미국은 회복이 가속화 되겠지만, 신흥시장의 성장 둔화와 유럽의 부진 지속으로 성장률이 낮아져 시장경쟁은 더욱 치열이 해 질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자동차산업 환경변화의 주요 이슈로는 구조조정과 UAW와의 성공적인 협상으로 경쟁력을 회복한 미국 Big3의 소형차 시장공략, 글로벌 1위를 목표로한 폭스바겐의 공세강화, 일본업체의 점유율 회복, 유럽업체 구조조정 등을 제시했다.
유 이사는 “미국 Big3는 인건비 상승의 주 원인 이었던 잡뱅크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동 임금제 전환을 통해 대당 인건비 40% 절감 등 원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소형차 시장의 경쟁력이 강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1960년대 호황기에 도입된 잡뱅크제는 시장상황 외 이유(신기술 도입, 외주화 등)로 발생하는 실직자들에게 최장 6년까지 직전소득의 최대 95%를 지급키로 한 제도로, 2009년 Big3 구조조정으로 시행중단된 데 이어 2011년 단체협약에서 폐지에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주제발표에 이어서는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양성필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장,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양학과 교수,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김동욱 경총 경제조사본부장, 조철 산업연구원 주력산업팀장 등이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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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