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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지경부장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지탄 마땅"(종합)

기사입력 : 2012년02월17일 10:27

최종수정 : 2012년02월17일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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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분야 진출 지양하고 동반성장 나서야"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개최된 경총 연찬회에서 강연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뉴스핌=최영수·서영준 기자]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17일 "대기업의 소상공인분야 진출이나 일감 몰아주기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면서 대기업의 부도덕성을 따갑게 지적했다.

홍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개최된 경총연찬회 특강을 통해 "상호출자제한 대상이 되는 대기업집단의 경우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영역으로 진출하는 것은 항상 고민해 달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특히 유통부문의 경우 판촉행사비를 중소기업이 대납하는 등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제는 대기업이 동반성장에 나서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휴일근로 제한'과 관련해서는 "법정 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4시간 줄어드는데 10년이나 걸렸다"면서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합의는 제도에 앞서 문화의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노사정회의에서도 점차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합의합 바 있다"면서 "선진국처럼 근로시간을 줄여 근로복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방향성은 분명하다"고 제시했다.

홍 장관은 또 중견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올해 중견기업제도를 확실히 정착시키는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며 "1300개 중견기업을 2015년까지 3000개까지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향후 무역규모 2조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대-중소 이분법적 사고보다는 중견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기업들이 올해 투자와 고용을 늘리겠다고 다짐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홍 장관은 "올해 30대그룹이 투자를 15% 이상 늘리고, 고용도 늘리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 정부도 매우 고무됐다"면서 "(대기업들이)어렵더라도 더욱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도 기업들이 투자하는데 걸리돌이 될만한 것을 찾아보고, 기업투자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이문재 시인의 '농담'이라는 시를 직접 읊으며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는 "종소리를 더 멀리 보내기 위해서 종은 더 아파야 한다"면서 "지난해 세계 9번째로 무역규모 1조달러 달성했는데, IMF 외환위기 당시 고통을 감내한 것이 오늘날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올해 경제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지난 1월 수출이 24개월 만에 적자를 기록했고 대 EU 수출이 전년대비 30% 이상 줄었는데, 이것이 나쁜 효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년만에 다시 1조달러 이하로 갈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조심스럽게 한다"면서 "영국과 이태리 단 2개국만 거꾸로 간 사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미FTA와 관련해서는 "올해 우리 경제 상황은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한미FTA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일정에 따라 3월초 FTA가 발효되면 대미 수출 효과도 좋지만, 여타 국가에 대한 수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EU FTA 발효 초기 기업의 활용도가 20~30% 정도로 낮았다"면서 "한미FTA를 기업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올해 FTA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무역지원센터가 문을 연다"면서 "중소기업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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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서영준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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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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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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