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부 이기석 부장]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장기전략국을 신설했다. ‘장기’라는 이름이 들어간 국단위 부서는 대한민국 정부 조직상 처음이다.
재정부 박재완 장관이 대한민국 정부부처 중에서 국가의 장기적인 미래를 다루는 곳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관철했다는 후문이다.
박재완 장관은 지난 1월말 장기전략국 신설 등 조직개편에 대해 “이름을 바꾸는 개명(改名)은 자신을 매로 때리고 어둑어둑한 저녁에 큰소리를 내어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라며 “다가오는 미래과제를 누군가는 고민하고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야 하므로,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존재감을 뚜렷이 드러내라”고 독려하고 있다.
지난 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의 조직개편과 관련한 직제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1월 31일 공식적으로 활동에 들어간 장기전략국이 출범한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지났다. 초대 국장을 맡은 최광해 장기전략국장을 만나 부서 신설 이후 활동 상황을 들어봤다.
◆ 박재완 장관께서 직접 강력한 의지로 부서 신설을 추진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재정부 내 조직상 어떤 역할을 맡게 되나요?
☞ 장관님께서 기획재정부가 정부 내에서 ‘포수’가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전략국은 기획재정부 내에서도 ‘포수’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포수가 다른 수비수들과 달리 경기장 전체를 보며 궂은 일을 도맡아 하는 것처럼, 장기전략국은 멀리 보면서 특정한 시각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를 다른 부처나 부서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누구나 '장기‘라고 하면,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세상이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뜬구름 잡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떠신가요?
☞ 장기전략이 뜬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와 단기가 분리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할 일과 먼 미래에 할 일을 다르게 생각하고, 당장 눈 앞에 닥친 현안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장기전략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것과 단기적인 것이 구분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에 들어온 사무관이 장차 장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한다면 몸가짐이 달라지고 하루하루의 일을 형식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장기전략국은 기획재정부, 나아가 우리 경제의 나침반이나 네비게이터로서 미래를 예측하고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서 우리 경제의 더 나은 모습을 위해 기여할 것입니다.
◆ 신설 부서라서 업무 체계나 역할이 뚜렷하지 않아 새로 정지작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법한데요. 또 직원들 역시 고단할 듯한데, 현재 업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또 장기전략국의 과제를 재정부를 넘어 정부 전 부처로 확산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하나요?
☞ 신설조직이라 야심찬 목표에 비해 여건은 다소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획재정부내 가장 우수한 직원들이 모여 일하면서 이를 빠르게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장기전략국이 원활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의 과제를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우선적으로 각 부처 장관들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장기전략위원회’ 설치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부 내 위원회가 많다는 지적 때문에 쉽지는 않을 수 있으나, 관계부처가 위원회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어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의 일차적인 과제로 9월중에 장기전략보고서를 내려고 합니다.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관계부처 연구기관 학계와 공동으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나 재정위기가 만연한 상황인데요.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이나 신흥국들도 장기비전이나 전략에 신경을 쓰고 있나요?
☞ 살펴보니 많은 선진국과 중국 등 신흥국들이 이미 미래 트렌드와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장기전략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호주 핀란드와 같은 선진국은 장기전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래환경에 대한 분석을 정례화하거나, 의회 제출 의무를 명시하는 것과 같은 제도화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호주는 법으로 근거를 두고 있고, 핀란드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도 World-Bank에 의뢰하여 앞으로의 발전전략에 대한 50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서야 장기전략보고서를 준비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 한국 경제의 경우 20~30년을 바라보는 장기전략이나 장기과제라면 어떠한 것이 있겠습니까? 9월중 장기비전보고서를 내신다고 하는데, 보고서의 기본 방향은 설정하고 계신가요? 지난 2월 해외 사례를 조사한 자료에서 성장에 포커스를 두고 있고 복지와 사회통합도 지속적 성장을 위한 과제라고 밝혔는데요. 지속성장을 위한 과제가 관건이겠습니다?
☞ 우리 경제의 장기전략과 추진과제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성장, 사회통합, 미래위험라는 3대 분야에서 장기적 구조적인 관점에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성장모델 발굴이 여전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 발전하는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인력이나 여성 인력이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할 숙제입니다.
◆ 장기전략국에서 하는 업무가 박정희 정권 이후 5개년 개발계획이나 사회개발, 또는 비전2030과 같은 과거 정부에서 했던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나 비전 2030 등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정책대응을 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우리의 장기전략 마련도 미래를 대비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맥락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과거 방식은 경제사회 전 분야를 망라하면서 목표점을 제시하는 문자 그대로 ‘계획‘의 요소가 강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련하려는 장기전략은 과거 정책들과 접근방식 등에서 달라지려고 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요한 핵심과제 위주로 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연도별로 목표치를 제시하고 전체 재정소요를 추계하는 일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해인 5년차에 신설됨에 따라 정권말 홍보 도구로 전락하거나, 차기 정권에서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어떤가요?
☞ 미래를 내다보고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로서,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일은 특정 정부에서만 추진하고 그만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한발 뒤처지고 있다는 점에서 임기 말 여부를 따져서 할 일도 아닙니다. 장기전략국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시스템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전략보고서를 만들어 미래 전략의 필요성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의미있게 받아들여진다면,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구심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 정부 조직사상 처음으로 출범한 장기전략국이어서 기대가 무척이나 큽니다. 부담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국민들과 함께, 국민들 속에서 창대하고 웅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부와 함께 새터를 닦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기전략국 직원 모두가 미래를 고민하고 새로운 전략을 찾는 과정에서 자기계발 의욕을 고취할 수 있고, 자부심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이 선진국의 우수사례를 돌아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조직과 달리 단기현안이나 특정한 고유업무가 없는 만큼, 업무추진방식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직원들이 자기계발에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 최광해 장기전략국장 약력
최광해 국장은 1961년생으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경제학과(경제학 석사)를 졸업했으며, 1984년 제 28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했다. 1985년 행정부에 들어와서는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와 예산실, 재정경제원 대외경제국 경제협력과, 주OECD대표부, 대통령 비서실 정책기획수석실 및 정책실 행정관을 거쳤다. 2003년 이후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금융협력과장 국제기구과장을 거쳐 혁신인사기획관을 역임했으며, 2007년 주홍콩총영사관 재경관을 지냈다. 현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관을 거쳐 지난 1월부터 장기전략국장을 맡고 있다. 재경공무원으로서 정책 예산 인사 국제금융 및 대외협력 등 한국경제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마인드가 강점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부 이기석 부장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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