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부 이기석 부장]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 어느덧 4년이 지나 마지막 5년차를 맞았다. 올해는 20년만에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해여서 벌써부터 정가와 관가에서 선량들의 출사표가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4년간 2008년 글로벌 재정위기와 2010년 유럽의 재정위기를 극복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냈다. 청와대가 평가하듯이 지난 4년은 “미국발 세계 금융대란으로 시작된 위기와 그에 대한 극복의 역사”라고 해도 무방할 듯하다.
서구문명의 근원지인 그리스를 파산에서 구해내고 이탈리아나 스페인 프랑스 등으로 일파만파 번지는 국가채무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유럽중앙은행(ECB)이 소방수 노릇을 하는 가운데 유럽연합(EU) 유로그룹이 각국들의 재정긴축의 규제자로 나서는 한편, <하나의 유럽>을 꿈꿨던 마스트리히트조약의 비전을 이어가려는 지도자들의 리더십도 근기(根氣)를 시험받고 있다.
또 유럽의 재정위기가 유럽의 경계를 넘어 글로벌 위기로 전염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이 글로벌 위기 이후 선진국과 신흥국의 협력체로 부상한 G20의 뒷받침을 호소하는 가운데, 올해 초 대만을 시작으로 러시아 프랑스 중국 미국 등 최고 리더십을 교체하는 레이스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 재정위기는 진행 중이다. 또 그에 따른 경기 침체와 이를 막기 위한 유동성 대량살포, 그리고 국제유가 상승 등 대외불확실성도 여전히 크다. 금융위기를 재정으로 막으려다 불량한 재정이 위기의 핵심요인으로 바뀐 탓에 국가신용도가 추락, 위기극복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 마지막 5년차의 한국 경제도 여전히 시계(視界) 제로(0) 상황에서 시야를 단기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럽의 위기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휘청거릴 때 국내시장의 리스크도 커지고, 수 십 년간 대기업 수출 위주의 불균등 성장전략을 택한 탓에 경기 역시 대외변동성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글로벌 세계는 급변하는 가운데서도 자본주의 금융세계화의 장기적 조류도 함께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기적인 시야만을 가지고 접근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에 변화가 발생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및 생태계 변화도 이미 체감되는 상태이다.
경제사회적으로는 당장 청년실업 해소와 여성근로 확대 등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성장동력 확충 문제가 중요하고, 사회안전망과 의료연금을 포함한 복지체제의 구축, 자원 확보와 생태적 환경 조성, 외국인 이주에 따른 다문화 문제와 분단 60여년 극복과 남북통일 및 평화체제 완성 등 통섭적 글로벌 문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제가 절실해지고 있다.
경제학자 케인스(J.M.Keynes)는 “장기에는 우리 모두 죽는다”며 1930년대 대공황기를 자유방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정책개입을 통한 단기해법을 제시했지만, 21세기 글로벌 재정위기가 장기화되는 와중에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성취하기 위해 장기전략이 필수적이다.
특히 구한말 프랑스에 빼앗겼던 “조선의궤”를 찾아오기 위해 145년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던 ‘은근과 끈기’의 대한한국이지만, 가까이는 1997년의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공황 상태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1950년 한국전쟁은 물론 1910년 한일합방 같은 국란(國亂)과 국치(國恥)를 더 당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며, 백범 김구 선생의 소원처럼 자기방어적 군사력을 충분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부를 쌓아 만민이 골고루 행복하게 잘 살게 하는 가운데 미래세대와 더불어 성숙한 문화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정책적으로는 한국 경제가 IMF 외환위기 이래 고통을 당했던 지난 10여년의 위기와 극복 경험을 살려 과거 불균등성장 전략을 극복하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체제로 전환하는 실질적인 경제구조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청와대 이종화 국제경제보좌관이 지난 2월 28일 한 포럼에 나와 <위기가 신흥국에 주는 네 가지 교훈>을 통해 제시한 △ 중장기적 경제안정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 통화정책 △ 금융시장의 인센티브를 살리면서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규제, 그리고 △ 불평등을 막고 환경 인프라 교육 등의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역시 장기비전과 전략이 수립돼야 한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장기전략국을 신설했다. ‘장기’라는 이름이 들어간 국단위 부서는 정부 조직상 처음이다. 박재완 장관이 대한민국 정부부처 중에서 국가의 장기적인 미래를 다루는 곳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관철했다는 후문이다.
박재완 장관은 지난 1월말 장기전략국 신설 등 조직개편에 대해 “이름을 바꾸는 개명(改名)은 자신을 매로 때리고 어둑어둑한 저녁에 큰소리를 내어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라며 “다가오는 미래과제를 누군가는 고민하고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야 하므로,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존재감을 뚜렷이 드러내라”고 독려하고 있다.
지난 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의 조직개편과 관련한 직제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1월 31일 공식적으로 활동에 들어간 장기전략국이 출범한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지났다. 초대 국장을 맡은 최광해 장기전략국장을 만나 부서 신설 이후 활동 상황을 들어봤다.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획재정부 초대 장기전략국장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공식 업무에 들어간 지 한 달이 조금 지났는데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 지난 1월 31일 장기전략국이 출범하면서 동시에 장기전략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지난 한 달간 조직과 인력 정비, 추진체계 구축, 전략과제 검토 등으로 바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계시고, 생각보다 장기전략을 담당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공직생활을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에서 시작한 저로서는 마치 고향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힘은 들지만 의욕이 있고, 제 스스로 성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우선 장기전략국의 부서 및 인력 구성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 장기전략국은 전략기획과 경쟁력전략과 신성장전략과 미래사회전략과 등 4개의 과(課)와 29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략기획과(과장 한훈)는 중장기 정책수립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경쟁력전략과(과장 김재환)는 국가경쟁력을 분석하고 취약요소에 대한 구조적 개선방안을 만드는 일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과장 김재훈)는 IT 녹색산업 신성장동력 등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사회전략과(과장 임형철)는 저출산고령화, 사회통합 등 미래사회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과로서, 다른 3개과가 경제정책국과 정책조정국에서 옮겨 온 것과 달리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 정부 조직상 ‘장기’라는 말이 들어간 부서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장기를 다루는 부서가 없었다니 조금은 놀랍습니다. 장기전략국의 설립 취지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시지요.
☞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유럽 재정위기 대응 등 단기적 현안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 결과, 중장기적이고 구조적 관점에서 우리 경제에 필요한 정책대응 노력은 다소 소홀했습니다. 그러나 흔히 백년대계(百年大計)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미래를 예측하여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고, 새로운 기회요인을 찾는 것은 정부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장기전략국이 만들어진 이유는 적어도 20~30년간의 긴 시계(視界)를 가지고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뉴스핌 Newspim] 정경부 이기석 부장 (reuhan@newspim.com)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