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외환건전성 부담금 최초 수납

기사입력 : 2012년03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12년03월04일 09:16

[뉴스핌=유주영 기자] 우리나라가 최초로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수납했다.

지난달 28일 한국은행은 2011년 8월1일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호주뉴질랜드은행(9월 결산)으로부터 부담금 75.9만달러(’11.8∼9월분)를 수납했다.

이 제도는 선물환포지션 제도, 외국인채권투자 비과세 폐지와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3대 조치 중 하나로 금융회사 등의 과도한 외화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부담금은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비예금성 외화부채의 연중 일평잔에 대해 부과되며, 만기별 리스크 유발 가능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계약만기에 따라 부과요율을 차등 적용한다.

이번에 수납한 호주뉴질랜드은행을 시작으로 오는 8월까지 2011년도분 부담금에 대한 수납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금년중 외국환은행*의 부담금 납부규모는 총 2.1억달러로 추정된다.

한국은행이 수납한 부담금은 외국환평형기금에 적립하되 기존 재원과 엄격히 구분하여 관리하며, 위기시 금융회사 등에 대한 외화유동성 지원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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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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