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김동연 재정차관  "정치권 선심성 공약에 대응TF 구성"

정부가 정치권의 무분별한 복지 공약에 칼을 빼들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한 것

김 차관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지금 새누리당과 한나라당의 복지 공약을 다음  정부에서 실현할 경우 220조~340조의 추가 지출이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대표적인 공약으로 기초생활수급자지원이 연간 4조원, 반값등록금이 2조 이상, 사병봉급인상도 조 단위 재정이 필요한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아 정확하게 말하기는 힘들지만 현재 언론에 노출된 공약을 살펴볼 때 민주통합당 복지공약의 예산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 차관은  그동안 정부에서는 복지쪽에 많은 지출을 해왔다"며 "일하는 복지,맞춤형 복지"를 실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 복지공약에 대응해 정부 전체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복지정책을 조망하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이 TF 구성의 배경으로 ▲애초에 만들어진 복지정책 즉, 맞춤형 복지 , 일하는 복지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최근 정치권에서 무분별한 공약을  내세우는 데 과연 실현가능한 것인지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맞춤형  복지, 일하는 복지의 복지원칙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는 것을 들었다.  

김 차관은 정치권의 공약이라도 현 정부가 추친하고 있는 복지정책과 부합하는 공약이라면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기획재정부 내의 TF와 실무TF를 구성해 월 1회 회의를 갖고 사안에 따라관계부처와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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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