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한국금융연구원 서정호 금융산업경영연구실장은 9일 "국내 금융회사의 상업성 추구는 공공성 추구와 항상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며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나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공익적 활동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 실장은 이날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금융회사 상업성과 공공성의 조화'라는 주제로 한 기자간담회에서 "상업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금융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은행의 주요기능인 자금의 최적분배는 금융이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공공성이고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은 긍정적 평판을 형성해 상업적 이익에도 도움을 준다"고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금융회사는 주주들이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기업이지만 규제산업인 동시에 정부보호의 혜택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공익적 역할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 실장은 "가격기능을 살리면서 시장경쟁 촉진 등 경쟁 제한적인 요소들을 축소해 나가야 하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통해 금융회사의 평판을 형성하는 등 장기성장에 필요한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 실장은 국내은행의 배당성향과 수수료 수익과 관련해선 너무 편향된 시각이 존재한다며 보다 균형된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2006~2010년 중 국내은행의 배당성향은 평균 21.09%로 10개국 3대 은행 및 은행그룹 평균인 37.25%를 하회한다. 이는 일본(18.62%)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 중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계은행 및 은행그룹의 배당성향(평균 28.25%)이 한국계 은행 및 은행그룹의 배당성향(18.68%)를 크게 상회한다.
서 실장은 "2010년의 경우 외환은행이 매각을 앞두고 68.5%의 고배당을 하면서 국내은행 전체의 배당성향이 증가한 측면이 있다"며 "국내은행의 배당성향은 해외 주요국 은행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서 실장은 이어 "배당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요인을 감안한 경영진의 전략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면서도 "은행이 부실화될 경우 예금자가 손실을 입거나 공적자금이 투입되므로 대내외 환경이 불안정한 시기에는 정책당국이 낮은 배당성향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국내은행의 수수료 구조와 관련해선 개인고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송금, 인출 등에 부과되는 대고객수수료 규모 및 비중은 하락하는 추세라는 설명이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은행의 총수수료수입은 7조3290억원으로 전년대비 1790억원 증가했다. 이 중 대고객수수료는 5770억원으로 전년대비 290억원 감소한 반면 외환수입수수료 등 기타업무관련 수수료가 5조1230억원으로 2610억원 증가했다.
서 실장은 "대고객수수료 수익은 수수료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 12%에서 2011년에는 8% 미만으로 하락했다"며 "대고객수수료 비중은 추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국제적으로 비교할 경우에도 국내 은행의 수수료 수익이 은행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김태준 금융연구원장은 국내은행들이 해외진출에 소극적인 이유에 대해 "국내의 경쟁압력이 낮기 때문"이라며 "은행들이 국내에서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굳이 해외로 나갈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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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