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독신가구 급증 등의 가족구조 트렌드가 변화가 사회 전반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런 변화에 따라 지금과 같은 보편적 사회보장의 수준은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전에 개혁을 준비해야 한다는 충고도 함께 제기됐다.
외교통상부는 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1월 발간한 'The Future of Families to 2030'를 요약·정리한 보고서를 통해 2025년~2030년에는 가족과 가족구조의 트렌트가 지금과 많이 다른 형태를 띄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소속의 송홍석 주OECD대표부 참사관은 이번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최근 많은 나라에서 대가족이 없어지고 전통적인 가구가 감소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이민증가로 인한 문화와 가치 다양화가 가족 형태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가족 트렌드가 사회 전반적으로 좋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선험적으로 보면, 이러한 가족과 가족구조의 변화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OECD의 보고서는 먼저 한부모 가구나 동거부부, 그리고 재구성된 가족수의 증가는 사회적으로 빈곤층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한 한부모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계속되는 고령화는 사회빈곤층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증가시킬 것이며, 무자녀 가구, 이혼율, 재혼율, 의붓가족의 증가는 가족관계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가족과 가족구조는 가족 관련 결정요인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며, 결과적으로 예측 가능한 상반되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첫째는 '황금기(Golden Age)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안정적이고 보통이라 할 수 있는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기술발전에 대해 열려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다소 어두운 '기초를 중시하는(Back to Basics) 사회'로, 경제성장은 굉장히 불안하며 사회는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는데 매우 느린 사회로 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보고서는 많은 OECD 회원국이 향후 20년간 현재의 보편적 사회보장 (universal social benefit coverage)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개혁의 근거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장기 재정전망과 시나리오를 가지고 효율적인 지출을 통해 돈의 가치를 높일 것 ▲공공지출을 늘리지 않고 사회적 성과 개선방안 모색 ▲일관된 정책적 접근을 통한 효율성 향상 세대간 결속력에 영향을 주는 주거관련 정책 활용 확대 등을 대안책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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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